서진정밀-핫멜트

수원성범죄변호사 [김광호 칼럼] 의문 지우지 못하는 ‘조국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09-15

본문

수원성범죄변호사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2차 가해’ 폭로와 탈당이 당의 곪은 자리를 선연하게 드러냈다. 급기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가 7일 총사퇴했다. 사면·복권으로 만개할 줄 알았던 조국 전 대표의 ‘정치 항로’도 위기를 맞았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는 강 전 대변인의 마지막 탄식에 조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니었다”고 했다. 논란에서 비켜서려는 것일 테지만, ‘내로남불’의 주홍글씨만 다시 불러왔다. ‘조국혁신당’이 당명인 이상 그 해명은 비겁함이나 무책임일 수밖에 없다.
‘조국 현상’은 지난 몇년간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기표’가 되었다. ‘정치적 위선’을 둘러싼 갈등의 기의를 담은 것이었다. 진영과 세대 모두에서 선명한 정치적 단층선이 되었다. 그런 조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한다. 그를 둘러싼 격렬한 분열도 다시 진동하고 있다. ‘조국 정치’의 3대 개혁의제(민생·정치·인권)와 ‘혁신당 리부트’에 내부 성비위, 패거리 문화의 결연한 청산은 없는 것인지 의구심도 더해졌다. 화강암처럼 단단한 단층의 간극을 감안하면 조국 현상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각자 논리 속에서 무한 입씨름이 될 뿐이다. 실체로서 조국 정치의 명과 암을 따지는 게 현실적이다.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조국 현상을 뒷받침한 히트작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였다. 몹시 영리한 깃발이었다. 하지만 조국 정치의 성격으로 눈이 간 건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는 ‘쇄빙선’ 비유였다. 윤석열의 몰락으로 복수 드라마 1막이 끝난 지금 그것은 이재명 정부 왼쪽을 채우는 진보 ‘좌완투수’론으로 변했다. “극우 본당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도 입에 올렸다. 실용의 이재명 정부가 머뭇거리는 일을 과감히 하겠다는 ‘진보 돌격대장’ 선언이다.
정치에서 처음 만난 ‘쇄빙선’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통해서였다. 대연정으로 시끄러웠던 2005년 겨울 그는 “끊임없이 얼음을 깨트리는 쇄빙선처럼 경계를 깨가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선문답 같은 특유의 비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로 들렸다. 봉하마을에서 조 전 대표가 쇄빙선을 처음 언급한 게 순전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정치인의 포부로 쇄빙은 담대한 것이다. 용기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결기이기 때문이다. 민심과 불화를 각오하고라도 그 시대 얼음장을 깨는 일이어야 한다. 노무현의 쇄빙은 그런 것이었다. “권력을 통째로 내놓을 수 있다”며 지지층이 깨져도 필요하다 했던 ‘대연정’이었고, “정권을 내주더라도” 하고 싶었던 증세였다. 당대엔 돈키호테 취급만 받았지만, 20년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정치 그 자체’이다. 갈라진 정치이고 ‘동료 시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사회이다. 조국 현상의 기표에 담긴 진영과 갈등·불화의 기의들이다. 조국 정치는 그 얼음장을 깨려는 것인가, 더 두껍고 단단히 얼어붙게 하려는 것인가. 그리 보면 조국 정치의 ‘쇄빙선’은 잘못 쓰인 것이니, ‘쇄빙’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좌완투수’ 조국도 아직은 공감할 수 없다. 좌완투수든 망치선이든 실상은 ‘내란 단죄’ 민심의 순풍을 탄 유람선에 불과할 수 있다. 책임은 가벼이 여기며 깃발을 들고 동지들 앞만 내달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게다.
조국 정치가 ‘비법률적 명예회복’이 되려면 우리 정치에 진정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2030 극우 청산도 정치적 복수는 될 지 모르지만, 정치적 명예회복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을 낳고 조국 현상의 기이함을 가능하게 한 왜곡된 정치를 바꾸는 일이야말로 유일한 길이다. 미래를 위해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프란츠 카프카는 “책은 우리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고 했다. ‘쇄빙’이란 그런 것이다. 정치에서 쇄빙은 도끼 같은 책처럼 스스로 굳은 머리를 내리치는 결기여야 한다. 그래야 정치의 새 장이 열리고 신생이 가능하다. 진영의 분노와 열광에 ‘조국 정치’를 가둘 게 아니다.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한 답부터 내놓아야 한다. ‘원한 정치’를 넘어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조국 정치가 스스로를 양극화 정치 해소의 제물로 던지고, 새 정치의 작은 노둣돌이 될 수 있을까. 성비위 문제 처리에서 당의 등대조차 되지 못한다면 회의감만 깊어질 것이다. 조국 정치에 의문을 지우지 못하는 실망감들을 조 전 대표는 아파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무기) 병진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땅크(탱크)설계국의 합동 연구로 완성된 중요 핵심기술 개발 경과를 청취했다. 또 특수복합장갑 개발 실태와 “최종 도입 전 시험 공정”에 있는 지능형 능동방호종합체의 반응 시험, 효과적인 상부 공격 방어 구조물의 설계 방안을 비롯한 장갑방어 부문의 연구 실태를 파악했다.
김 위원장은 “지향성 적외선 및 전파교란장비와 능동 방호 종합체, 피동 방호 수단들이 성과적으로 개발 도입됨으로써 우리 장갑무력의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당 제9차 대회는 국방건설 분야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시찰에서는 각종 반탱크 미사일 실탄 사격에 의한 정면 및 측면, 상부 공격에 대응하는 신형 능동 방호 체계의 종합 가동시험도 진행됐다. 김 위원장이 지능형 능동방호체계를 갖춘 신형 탱크 개발 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5월 ‘중요 탱크 공장’ 시찰에 이어 넉달 만이다. 전차의 능동방호체계는 적의 대전차 무기가 접근할 때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체계를 뜻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평양지구 제38훈련기지를 찾아 수도경비사령부 관하 저격수 구분대와 중앙안전기관 특별기동대 저격수 구분대 간 사격 경기를 참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 총참모장에게 “우리 무력의 전망적인 저격수 력량 양성 규모와 전군적인 저격수 편제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수작전부대를 대규모로 파병한 후 특수작전부대 훈련 현장을 수시로 찾아 재래식 무장 현대화와 실전 훈련 및 전투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에도 저격 훈련을 참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