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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책 ‘자본론’ 소지했다는 이유로 3년 옥살이···42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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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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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음주운전변호사 42년 전 책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정진태씨(72)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983년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카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3년간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보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조사 과정에서 1983년 정씨를 체포한 서울 관악경찰서가 당시 영장 없이 23일간 정씨를 구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정씨가 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함께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도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증거기록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가급적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정씨가 대학 시절 가입했던 스터디(공부 모임)도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씨는 재판을 마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년 동안 짓눌러왔던 굴레를 벗어 정말 다행”이라며 “이제야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재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그들도) 소명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변호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무죄를 구형하고 선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인 정씨가 받는 고통이 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은 법원의 재심 인용 전 재심 청구를 기각하려고 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정씨를 체포한 수사관을 법원이 증인으로 인용해 정씨의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에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최근 논의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사건이 아닌 재심사건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믹 쿼리
    빅뱅에서 다중 우주에 이르는 우주의 길고 긴 역사, 망원경의 발견과 우주 탐사선의 발명, 생명의 기원부터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까지 우주를 둘러싼 탄생의 역사를 열 가지 질문과 답으로 구성했다. 닐 디그래스 타이슨·제임스 트레필 지음. 박병철 옮김. 알레. 2만8000원
    ▲우리를 찾아줘
    저자는 미국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외계생명체에 대한 궁금증을 우주생물학을 토대로 풀어낸 대중서. 우주생물학의 연구 성과와 과학소설을 넘나들며 외계 행성과 생명 연구의 역사,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 등을 설명. 제이미 그린 지음. 손주비 옮김. 위즈덤하우스. 2만1000원
    ▲루쉰을 만든 책들(하)
    루쉰은 20대였던 1900년대에 일본에서 7년간 유학했다. 이때 일본에서 접한 서양 서적들이 젊은 루쉰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저자는 청년 루쉰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들이 중국에 국민성이라는 개념을 들여왔다고 주장한다. 리둥무 지음. 이보경·서유진 옮김. 그린비. 3만6000원
    ▲노년이란 무엇인가
    동서고금의 사상가들이 노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는지,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자유로운 노년의 가능성을 모색한 책이다. 노년에 대해 말한 사상가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박홍규 지음. 들녘. 1만9200원
    ▲좋은 담장 좋은 이웃
    외교·안보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10년 만에 내놓은 책이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북 간 공존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12개의 질문으로 풀어낸다. 송민순 지음. 생각의창. 2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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