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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단독] ‘한국판 빅브라더’ 논란 군중 감시 AI, “개발 멈출 수 없다”는 정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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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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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인권 침해 논란과 연구부정 의혹으로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한국연구재단에 “특별평가 실시 여부가 결정된 이후 연구비 집행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 생체정보를 활용한 감시 기술로 ‘한국판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지고 연구부정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연구비 중단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별평가는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로, 연구재단은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이다. ETRI는 민간 기업 두 곳과 함께 해당 사업을 수주해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하고 긴장도를 분석, 대통령 주변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권력이 AI를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업을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도 제기됐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비보안업체 HDS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는 외부 업체의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 조력을 제공한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의 해당 사업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연구재단은 “23일자로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특별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ETRI가 연구 중단에 반발하자 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해 연구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려 했던, 목적이 불순한 기술인 데다 수주 과정이 석연치 않은데도 연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통화당국 수장인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 차이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판 총재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2025 금융가 연례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발전) 초기 단계에 있다”며 “금융 활동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은 고객 식별 및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국경 간 불법 송금과 테러 자금 조달 등 글로벌 금융 규제의 허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판 총재는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언급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강력한 투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일부 저개발국가의 통화 주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판 총재는 “인민은행은 사법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가상통화의 운영 및 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을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통과되면서 중국 당국이 글로벌 위안화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가상통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위안화 고정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중국 당국이 최근 알리바바를 소유한 앤트그룹, JD닷컴 등 중국 본토 기업의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 면허 신청을 금지했다고 보도한 상황에서 판 총재의 발언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초 중개업소와 싱크탱크의 스테이블 코인 연구와 홍보를 금지했다.
위안화의 글로벌 위상 확대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도 담겨 있다. 중국 당국은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달러 패권 도전’ 구상을 펼쳐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판 총재는 “중국 정부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상하이에 위안화 사용 국경 간 결제를 담당하는 ‘디지털 위안화 국제운영센터’와 베이징에 CBDC 관리센터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금융기관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정쟁 중단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라고 비판하며 거절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집중 행보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 대표의 제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며 “지금 국민들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재조정, 사법부 독립 침해 중단, 검찰 해체 중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퇴, 특검 해체 등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 대표의 ‘무정쟁 주간’ 제안을 두고 “놀랄 일이다. 적어도 정 대표는 무정쟁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정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되레 부동산 관련 집중 공세로 민심을 노리는 전략을 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에서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들은 국민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으로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한다”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환경과 매달 생활비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을 잔혹한 생존 게임으로 밀어넣어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 ‘벼락거지’가 될지, 오늘을 무리하고 내일 ‘영끌거지’가 될지 강요하고 있다”며 “그 소중한 시간을 저축이 아닌 생존 도박에 쏟아붓게 만드는 이 비정한 정치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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