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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배신자’ 찍히며 먼저 돌아온 이들은 뭐가 되나···9월 복귀 전공의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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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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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정부가 지난 9월 복귀한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지원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8월 수료 후 다음 해 2월까지 ‘반년 대기’를 해야 했던 전공의들도 공백 없이 전문의, 레지던트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특정 기수만 혜택을 본다는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 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확대됐다. 종전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친 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기존 원칙대로라면 지난 9월 복귀한 레지던트들은 수련 기간 부족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내년 8월 말 수련 예정인 전공의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전체 수련 완료 예정 인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300여명이다. 다만 8월 말까지 수료를 완료하지 못하면 시험 합격은 취소된다. 이외에 추가 전문의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 자격도 확대됐다. 현재는 내년 2월 말까지 인턴 수련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합격 시 3월부터 레지던트 1년차 수련을 시작하는 일정이다. 이 경우 9월 복귀한 인턴들은 내년 8월 말까지 수련을 받아야 해 지원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들이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지원’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합격 후 남은 인턴 수련은 현재 소속 병원에서 마치고,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8월 의대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시행한다. 현재 대학별 본과 4학년 학사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 예정자는 150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8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국가시험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은 기존에 공고한 대로 올해 9~10월 실기시험, 내년 1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치러진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수련 및 교육 현장 의견,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수련 질 확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험제도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역량을 갖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기간 단축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기수만 혜택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의·레지던트 합격 후 실제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은 취소된다”며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과목학회를 중심으로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2년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대응 미흡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총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 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은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안전재난과장 최모씨는 ‘불문’ 처분에 그쳤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정안전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 부실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 경고’를 받았다. 불문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1년간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고 기록도 남는 행정 처분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11건을 받아 1회만 현장 출동하고도 시스템에는 모두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기록했다. 상황 인지도 지연됐고, 현장 지휘에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담겼다. 용산구청에서는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주요 책임자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의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홍천군은 오는 31일 화촌면 고인돌 캠핑장에서 ‘동홍천 핼러윈 호박 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주민 100여 명을 초청해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기는 지역 밀착형 문화축제로 기획됐다.
‘핼러윈 하면 호박’이라는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특산품인 ‘홍천 호박’을 축제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는 행사는 31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다.
호박 요리 중심의 저녁 만찬(디너 파티)을 비롯해 호박 양초 만들기 체험, 동홍천 수제 맥주 시음, 분장 콘테스트(코스프레 콘테스트), 마술 공연, 대형 모닥불 행사(캠프파이어) 등이 진행된다.
핼러윈 분장 의상(코스튬)은 현장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행사장인 고인돌 캠핑장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외래문화를 무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산품인 ‘호박’을 매개로 재해석한 시도”라며 “가족과 함께 문화를 누리고, 동시에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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