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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본회의 불참한 트럼프에…“미 평판 훼손·시진핑에 관심 집중” 비판 나와[경주 APEC]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31

    본문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불참하고 조기 귀국한 데 대해 미국의 평판을 훼손하고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P 통신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APEC 본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비되면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항에서 시 주석과 1시간40분간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곧바로 귀국행에 올라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우선주의를 내세워 양자회담에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반면, 다자주의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할 계획이라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또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APEC 불참은 참석 자체를 중요시하는 아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간과한 외교적 결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0%, 글로벌 상품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 협의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아시아·태평양 전략과도 모순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전략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명현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이상과 가치,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다르다”며 “미국의 평판이 분명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재는 시 주석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AP는 짚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대안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자 시민사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안 내용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최근 자녀 결혼 축의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최 의원의 입법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헌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언론계는 손해배상 청구인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권력자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됐다”며 법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표현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전례가 없다”며 “국가가 허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국가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을 두고는 “언론사와 게재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보호장치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징벌적 손배제는 원고에게 확실한 입증 책임을 요구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반면 최민희 안은 권력자의 방어를 강화한다고 봤다.
    언론연대는 “최 의원은 최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언행으로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 과정에서도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합리적 반론에도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다른 의견을 억압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을 향해 “위헌적 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열고, 자신에 대해 비판보도를 한 MBC의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썼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0일 오후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이어받으며 ‘여자 아베’ 별칭이 붙은 다카이치 총리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존경한다고 밝혀왔다. 일본판 ‘철의 여인’을 꿈꾸는 그는 스타일에도 정치 철학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8일 “일본의 새 총리가 대처 전 영국 총리로부터 패션 힌트를 얻었다”며 ‘대처 닮은꼴’ 스타일의 의미를 짚었다. 다카이치는 선거 기간부터 대처 전 총리를 자신의 롤모델로 지목해 왔는데, 의상 선택 또한 정치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중에 각인된 패션은 파란색 정장과 진주목걸 조합이다. 지난 21일 일본 총리에 선출된 날도 똑같은 스타일을 선택했다. 대처 전 총리가 즐겨입은 ‘의상 언어’를 정치적 상징으로 차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CMP에 따르면, 다카이치가 즐겨 입는 파란색 수트는 일본의 전통적 메이저 브랜드인 준 아시다(Jun Ashida) 제품이다. 준 아시다는 일본 내에서 ‘정치·공식무대’의 여성 의상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로, 보수적이면서도 권위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을 받는다. 이 같은 브랜드 선택은 다카이치가 ‘신뢰감’과 ‘단호함’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외형적 요소 중 하나로 주목받는 진주 장식은 ‘전통적 여성성’과 ‘공식적 권위’라는 이중적 코드를 갖는다. 진주 목걸이는 수십 년간 보수적 여성 정치인이 공식 석상에서 즐겨 사용한 액세서리이며, 공적 자리에서의 ‘중립적 우아함’을 상징해 왔다. 다카이치의 경우 진주와 강한 색채의 슈트를 결합함으로써 ‘온화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보여주려는 전략적 연출로 읽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상징과도 같은 진주 목걸이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는 파란색 정장도 즐겨 입는데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닮은 스타일을 연출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카이치는 남편이 선물한 진주 목걸이도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어스타일은 늘 단정하게 정리된 커트 머리를 유지해왔다. 짧은 커트 헤어스타일로 세련미를 챙기면서도 남성과 동등한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특히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스타일을 고수해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헤어스타일리스트였던 아라이 유키토시는 SCMP에 “사나에 컷이라고 불리는 스타일로, 매끈한 짧은 머리와 함께 귀를 드러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성적이면서도 여성미를 곁들인 다카이치 총리의 스타일이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NYT는 “여성 첫 총리 탄생이 일본의 성평등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카이치의 부상은 성평등보다는 변화에 대한 당의 열망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는 정치 새내기 당시 남성 의원 세계에 녹아들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남성 의원들이 남성 전용 클럽과 사우나에서 야간 회의를 열어 다카이치를 소외시켰던 것. 그는 “여성성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마스코트 타입이나, 여성성을 과도하게 버리는 터프가이 타입이 아닌, (평범한)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할 때 진정한 여성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성평등을 위한 정책보다는 전통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지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시절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르는 법을 개정하는 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남성만이 일본 황좌를 계승할 수 있다고 규정한 1947년 법률을 지지하며 개정에 반대했다. NYT는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정치적 유리천장은 깨뜨렸지만, 일본 여성의 발목을 잡는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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