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09-15

생활지원사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 최초로 부자(父子) 명장이 탄생했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명장 타이틀을 얻은 건 제조업 분야 전체에서도 처음이다.
HD현대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HD현대중공업 고민철 기사(43)가 판금제관(철강재를 절단·성형·조립·용접해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 직종에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고민철 명장은 HD현대중공업에서 퇴직한 고윤열 명장(67)의 아들이다.
대한민국 명장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해 15년 이상 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기술과 경험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장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다.
고민철 명장은 2012년 HD현대중공업에 입사해 플랜트설비생산부를 거쳐 지금은 소형모듈원전(SMR)·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생산부에서 ITER 제작 생산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HD현대 측은 고민철 명장이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현장에 3차원 측정기기를 도입해 제관구조물의 품질을 측정함으로써 생산성과 정밀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고민철 명장의 부친인 고윤열 명장은 40년간 조선·해양 철구조물 제작에 몸담았고, 2004년 아들과 같은 판금제관 직종에서 명장에 선정됐다.
고윤열 명장은 “우리나라 뿌리산업인 제조업에서 기술 승계가 경쟁력을 위한 또 다른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데, 아들이 그 명맥을 이어줘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아들 역시 뿌리산업의 근간인 제관 기술을 차세대에 계승해 한국이 제조업 기술 강국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들 고민철 명장은 “이번 명장 선정을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최고의 기능인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40여 차례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옹진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계약업체는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 직원도 A씨가 상급자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는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와 관련된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A씨는 또 2021년 1월∼2023년 2월에는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으로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대납하게 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12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강등은 감사원이 A씨를 조사한 뒤 요구한 정직보다 한단계 더 높은 처분이다.
인천시 인사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비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직위를 이용해 사적 노무를 상습적으로 받으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향응 수수액은 실제로는 82만원에 불과해 경과실에 해당한다”며 “출퇴근 때는 부하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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