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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동칼럼]돌봄복지국가, 마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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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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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0월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돌봄의날’이다. 돌봄이 시민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2년 전에 이날을 지정했다. 한국 사회단체들도 이때를 맞아 여러 행사를 벌이며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권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제 돌봄은 사람살이에서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예전에 여성들의 독박으로 가려져 있던 돌봄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년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복지시민단체들도 20세기 태동한 복지국가가 21세기 사회인구 환경에서는 돌봄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돌봄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도 돌봄은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하며 돌봄의 혁신을 제기했고, 국회는 작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해 2026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통합돌봄을 시행하도록 했다. 근래 학계, 사회단체 곳곳에서 돌봄 토론회가 열리고,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책임 부서를 정하느라 분주하다.
그럼에도 돌봄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돌봄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평안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다. 돌봄이 요구되는 처지는 절박하나 우리 사회 대응은 더디고 부실한 탓이다. 대표적 사례가 요양 돌봄이다. 누구든 노인이 되고 돌봄이 필요한 긴 노년을 맞아야 하건만, 우리의 요양체제는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이고, 거동이 불편해 요양시설에 의존할 경우 부모와 자식 모두 세상에서 헤어짐을 준비하듯 마음이 착잡하다.
진정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돌봄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토대가 바로 ‘마을’이다. 돌봄은 ‘내가 사는 곳에서 요양·의료·주거·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복지와 달리 함께 사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돌봄에 필요한 제도·시설·예산 모두 사는 곳에서 작동하기에, 지역공동체로서 마을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 통합돌봄을 계기로 앞으로 돌봄복지국가를 향한 모든 정책과 활동이 ‘마을 만들기’와 결합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 물론 어려운 과제다. 마을은 읍면동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지역공동체다. 위로부터 설계되거나 조성될 수 없는 풀뿌리 생활 공간이다.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돈독한 관계망을 가진 마을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내년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연대경제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자. 기존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주로 강조했다면, 사회연대경제는 여기에 주민들의 연대성과 호혜성, 지역공동체 연계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풀뿌리 활동을 포괄한다. 근래 유엔도 사회적경제보다 사회연대경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단체들도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며, 지자체 역시 통합돌봄 추진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경기 광명시는 통합돌봄 조례의 제1조(목적)에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참여’를 명시했다. 용어는 아직 예전 방식이지만, 통합돌봄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모델 사례다.
또 하나는 마을 주민자치의 실질화다. 주민자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자기 의사결정과 책임’을 의미한다. 통합돌봄이 누구보다 이웃끼리 상호 의존해야 하기에 지역사회 일상을 주관하는 주민자치는 통합돌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대부분이 몇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민자치회 역량의 한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적 제약이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행정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협의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직접 위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읍면동장도 공무원이 잠시 머물러 가는 직책이 아니라 주민 추천 혹은 공모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가 구현될 때 돌봄의 관계망도 튼튼해질 것이다.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걱정인 세상이다. 무엇보다 ‘돌봄 불안’ 때문이다. 현재 노인도, 노인이 될 중장년도 모두 이 두려움에서 살고 있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이제는 길을 찾자. 마을을 만들자.
지난 29일 한국시리즈 3차전, LG 마무리 유영찬(28)이 무너졌다.
LG가 한화를 3-1로 앞서던 8회말 1사 1·3루 등판한 유영찬은 문현빈에게 적시타를 맞았고, 노시환을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채은성에게 볼넷을 내줘 2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갑자기 제구가 전혀 되지 않았다. 황영묵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줘 동점을 허용하더니 이어진 2사 만루에는 심우준에게 2타점 2루타를 얻어맞고 3-5로 역전을 내줬다. 1·2차전을 완승했던 LG는 8회말에만 6실점, 3-7로 졌다.
이날 한 박자 빠르게 불펜을 운용한 염경엽 LG 감독은 “(앞서 등판한) 송승기의 구속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유영찬이 이틀 쉬었고 구위도 나쁘지 않아 승부를 걸었다”며 “결국 유영찬이 잘해줘야 한다. 정신적으로 조금 흔들렸지만 이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경기에서도 유영찬을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단기전일수록 요동치는 불펜, 그래도 답은 결국 마무리가 갖고 있다.
2025년 가을 야구는 뒷문이 메인 스테이지다. 마무리 투수들이 시리즈를 좌우하며 ‘스토리’도 만들고 있다.
팔꿈치 부상 여파로 시즌을 늦게 시작하고도 두 시즌 연속 20세이브 이상을 따낸 LG 마무리 유영찬의 좌절과 맞물려 한화 마무리 김서현(21)은 드라마틱하게 반등했다.
정규시즌 69경기에서 33세이브를 거두고 한화를 7년 만의 가을야구로 이끈 김서현은 시즌 막바지 급격히 흔들렸다. 한화가 정규시즌 마지막까지 역전 우승 기회를 노리던 지난 1일 인천 SSG전에서 5-2로 앞서던 9회말 2사후 2점 홈런 2개를 맞고 역전패해 LG에 우승을 내준 이후, 충격은 가을야구로도 이어졌다.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3점 차 세이브 상황에 나가 0.1이닝 동안 홈런 포함 3피안타 2실점 한 김서현은 4차전에서도 4-1로 앞선 6회 1사 1·2루에서 삼성 김영웅에게 3점 홈런(0.2이닝 1피안타 2볼넷)을 맞았다.
한화 벤치는 지속적으로 김서현의 멘털 회복을 위해 배려해왔다. 실현되진 않았지만 4차전 충격패 뒤 “5차전에도 김서현을 마무리로 쓰겠다”고 한 김경문 감독의 발언은 엄청난 논란이 되었다.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야 김서현은 고개를 들 수 있었다. 팀이 1-2로 뒤진 8회초 1사 1·3루 LG 4번 오스틴 딘과 승부에서 투스트라이크를 잡고도 폭투로 추가점을 준 김서현은 8회말 6점을 뽑은 타선 덕분에 역전한 뒤 9회 4점 차 리드를 지켜 승리 투수가 됐다. 김서현은 펑펑 울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숨기지 못했다. 김서현은 “힘든 일이 많았다. 너무 오랜만에 잘 막았다. 9회를 막은 것도 오랜만”이라며 “최대한 빨리 일어서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털어놓았다. “이 좋은 기억과 자신감을 새겨두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남은 경기에서는 더 안전하게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뒷문의 희비는 팀의 희비로, 팬들의 희비로 이어진다. 한 경기에 생사를 거는 포스트시즌, 그중에서도 최종무대인 한국시리즈에서 젊은 마무리 둘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채 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를 2025년 가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유영찬은 지난해, 김서현은 올해 마무리를 처음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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