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31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 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대근비는 정규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확인하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북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전날(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며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근로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국제적인 인공지능(AI) 빅테크 대부분의 탄소 감축 노력이 부족하고, 빅테크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동아시아 사무소는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의 탈탄소화 진척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퀄컴, 인텔 등 10개 기업이 평가 대상이 됐다. 보고서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 운영 및 공급망 관리에서 탈탄소화 진척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종합평가에서 낙제점인 ‘F’를 받았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F’등급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고, 애플은 ‘B+’ 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C-’로 차례로 2위와 3위를, 메타가 ‘D-’를 받아 4위를 차지했다. ‘F’등급인 아마존, AMD, 퀄컴, 인텔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대다수 AI 빅테크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와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공급망 분야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대부분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향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으며 기후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하위를 기록한 엔비디아는 공급망에서의 재생에너지 조달이나 투자 노력이 부재했다. 엔비디아의 스코프3 배출량(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배출원 외에 물류, 제품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외부 탄소 배출량)은 2023년 351만t에서 올해 691만t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보고서는 B+ 등급을 받은 애플이 자사 운영 및 공급망 운영 모두에서 과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일본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 개발에 투자하고 중국에서 ‘청정 에너지 펀드’를 조성하는 등 영향력 있는 탈탄소화 정책을 펼쳤다고 봤다. 다만 공급망 투명성 부문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트린 우 그린피스 지역 공급망 프로젝트 책임자는 “AI 혁신이 막대한 탄소 배출을 담보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빅테크는 2030년까지 공급망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해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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