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 전쟁부 장관, 이재명 정부 전작권 전환 지지 “한국은 부유하고 강한데 왜 미 지도력이 필요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31

본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쟁부 장관이 명확하게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장관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전환)를 원하는 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라며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대한국 방어에서)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 이건 상식이다. 당신들 국가는 부유하고, 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기 부여된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지도력만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전작권 전환 지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안에 현재 미국이 가진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맡겨졌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 이양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 12월1일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갖게 됐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구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양자, 삼자 관계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새로 준비하는 국방전략(NDS)에서 일본은 방어선 안에 포함하고, 한국과 대만은 제외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며 “나는 그 보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29일 일본을 방문한 헤그세스 장관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도 순방한다. 다음 달 3∼4일 한국 방문 중에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장관, “속도만큼 의견 조정도 중요”
박, “문·윤 정부 확정 사안인데 또 무슨 조정이냐”
박형준 부산시장이 가덕도신공항 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재입찰 공고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29일 자신의 사회적관계망(SNS)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는 대통령도 약속하고 국토부 장관도 약속한 사안인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재입찰은 이뤄지지 않은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은 속도보다 의견 조정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전임 정부들에서 다 확정된 사안인데, 지금 와서 또 무슨 조정이 필요하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체 없이 재입찰 공고만 내면 되는 것을...”이라며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적었다.
박 시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7조 853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조 3795억원으로 추산했다.
박 시장은 “사업 추진을 늦출수록 그 직간접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며 “가덕도신공항이 지연되면 공항 배후 교통망 구축과 공항복합도시 개발도 지연된다”고 우려했다. 또 “부울경을 30분대로 이을 부산형 급행철도(BuTX)의 완공도 신공항의 개항에 맞춰져 있어 신공항 완공이 늦어지면 BuTX가 완공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말이면 국제선 이용객만 1000만명을 돌파하는 김해공항이 한계에 도달한 것도 신공항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며 “하루빨리 재입찰 공고를 내달라. 일각이 여삼추”라고 촉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부산 가덕도에 여객·물류 복합기능의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기본설계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지조성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얼마 전 모 방송사 TV 뉴스에 짧은 인터뷰를 했다. 평소 개방되지 않는 종묘 영녕전의 신실에 김건희씨가 함부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왜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받은 것이었다. 나름 길게 설명했으나 뉴스에는 10초 정도만 반영됐다. “조선시대 때에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던 장소였을 뿐 아니라 굉장히 신성하게 관리가 되던 곳입니다. 이런 곳을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사적으로 마구 이용을 했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정밀하지는 않다는 생각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다.
아쉬움이 남은 부분은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신성하게 여기던 것이면, 대한민국의 시민인 우리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가? 그렇지 않다. 당장 조선왕조실록을 보라. 조선 임금도 열람하지 못하던 사료를 지금의 우리는 아무나 어디에서나 본다. 궁궐은 또 어떠한가. 조선시대 궁궐에 몰래 들어온 사람은 두들겨 맞고 변경으로 유배당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할지언정, 자유롭게 궁궐을 드나든다. 왕조의 신민(臣民)이 아닌 우리가 굳이 조선시대의 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김건희씨의 행위는 무엇이 문제인가. 기본적으로 그 행위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규범에 대한 존중이 결여돼 있다. 종묘 신실을 평소 개방하지 않는 것은 조선시대식의 금기나 그 보존 때문만이 아니다. 이는 종묘의 가치가 건물 외형만이 아니라, 그 공간이 지닌 경건함과 이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무형의 유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무형의 유산이 함께 지켜지지 않을 때 종묘의 아우라, 그 진정성은 유지될 수 없다.
경복궁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근정전의 어좌는 20세기의 복제품이고, 건청궁은 21세기에 복원된 전각들이다. 경회루는 치열한 선착순 경쟁을 뚫어야 하지만, 미리 신청만 하면 해설사의 안내 아래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다. 적어도 문화재 훼손의 염려나 유산의 진정성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일반인이 못 드나드는 휴궁일에 온 궁궐을 휘저으며 다닌 것이 거슬릴 수는 있지만, 공적 목적만 분명하다면 휴궁일을 이용하는 것이 도리어 사리에 맞을 수도 있다. 허리춤에 손을 얹고 짝다리를 짚은 모습이 오만하다고 하거나 “어디 아녀자가 감히 용상에!”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이 초점에 어긋난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모든 일들이 직접적으로 문화재 훼손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김건희씨가 제대로 된 공적 목적도 없이 자의적으로 규범을 무시하고 사적으로 문화유산을 유용했다는 데 있다. 동료 시민들은 문화유산을 그렇게 대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규범을 지켜왔는데 말이다.
지금의 문화유산 관리 규율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 종묘 주변은 지저분하고 번잡하기로 유명했고, 일반인이 궁궐 전각 안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대통령이 경회루 연못 담장에 전각을 지어놓고 낚시를 즐기던 시절도 있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조금만 ‘빽’이 있으면 휴궁일에 궁궐 돌아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
지난 몇십년간 지속적인 교육과 치열한 논쟁 끝에 우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식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제도와 규범을 다듬어왔다. 최근 근정전은 석조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하여 관람객의 월대 출입이 금지됐다. 당분간 전각 안은 고사하고 월대도 못 올라가게 됐지만, 우리는 그 규율을 준수한다. 교양 있는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그 제한 이유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력은 그런 곳에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며, 왕조의 신민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의 시민이기에 우리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한다. 비판의 지점은 그곳이어야 한다.

이전글용인음주운전변호사 마크롱 부인 ‘성전환자 루머’에 고통 호소···딸 법정 증언 25.10.31
다음글창원이혼전문변호사 100만 유튜버 납치해 폭행···인천경찰 남성 2명 구속영장 25.10.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