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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야, 운영위 국감 ‘김현지 증인 채택’ 놓고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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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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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야가 다음달 5~6일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8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포함한 증인 채택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실장 출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인 게 협상 결렬의 배경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운영위) 출석 문제로 서로 간의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증인·참고인 채택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는 김 실장에 대해 11월6일 오전 중에만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오전에 각종 업무보고가 진행돼 사실상 1시간밖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이다. 출석했다는 명분쌓기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 실장이 주질의시간 전체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응답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적으로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적어도 주질의시간 참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오늘 기관 증인들은 다 동의하고 일반 증인은 합의가 안 됐다”며 “김 실장은 총무비서관직을 석 달 한 것을 갖고 부르겠다는 취지인데 관례가 없는 증인신청”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국정감사 오전 중에 김 실장을 출석시키는 것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안 된다’며 받아주지 않아 합의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5~6일 열릴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 실장이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 실장에 대한 출석 압박이 정치공세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
30일 인천 서구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5 인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호스로 핀을 넘어트리는 볼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되면서 조선산업 중심지인 경남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경남도는 정부에 조선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마스가를 지역경제 부흥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지역 인재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30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한·미 조선 협력에 1500억달러가 투입되는 등 도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무역협회 집계를 보면 국내 조선업·기자재 관련 기업은 총 6239개다. 이 중 경남이 2463개(39%)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경남은 한화, 삼성 등 ‘빅2’ 조선사와 함께 케이조선, SK오션플랜트, 성동조선해양 등 중견사가 몰려 있다.
도는 지난 9월18일 국회에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법률’ 제정을 건의해둔 상태다. 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화구역 지정, 전용단지 조성, 해외 진출 지원, 금융 지원,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인력 양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도는 정부 국정과제인 ‘K조선업 도약’과 ‘K방산 육성’과 연계해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도 계획 중이다.
조선업 중심 도시인 거제시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제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의 상생발전기금 조성, 관광산업 다변화에 나서는 한편 양대 조선사에 정규직 신규 채용과 지역 인재 육성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에선 마스가의 낙수효과가 지역경제에 스며들기 위해선 내국인 인력 고용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조선산업 안정을 위해서도 숙련된 인력 확보는 중요하다.
거제시가 9월 말 조사한 ‘거제 조선해양 및 지역경제 주요 지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거제 인구는 2만명, 조선업 종사자는 약 3만명 감소했다. 조선업 침체가 오랜 기간 이어진 탓이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2024년 기준 1만4969명)는 5년 전보다 1만여명 늘었다. 임금 상당 부분이 외국 송금으로 이어지므로 조선업 일감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력이 제한적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내국인 노동자 감소와 외국인 의존 심화로 인해 경제적 성과가 지역과 시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 위축, 부동산 가치 하락,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지역경제도 고전 중이다. 거제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외국인의 소비가 제한적이고, 이들이 기숙사 생활 등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가 원청 조선사들을 외국인보다 내국인 고용을 많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에 제안했다. 교육기관과 연계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채용·재직·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조선업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울산) 등 대형 조선사들은 그룹 차원의 신규 채용 방침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한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점차 내국인 채용과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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