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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결국 모든 게 검찰의 조작”···‘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3년만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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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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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로, 자신의 이름 등 쉬운 한글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서에는 백씨가 조서를 열람했다는 서명이 남아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백씨를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유도신문’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백씨의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지만 검찰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그를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도신문을 해 자백한 것처럼 꾸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검사는 재심 재판에 출석해 “경찰로부터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관은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도 감췄다. 백씨가 막걸리를 구입하러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됐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작한 사건인 셈이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아내와 마을주민 등 2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백씨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심 결과를 들은 백씨의 딸은 “검사들에게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법정에 나온 백씨의 아들은 “더이상 강압 수사는 없어야 한다. 진범을 반드시 잡아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 유지 모든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며 “패륜 치정이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만들어 꾸몄고,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적에 눈이 먼 공권력이 약자의 인권을 외면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축구의 미래’ 라민 야말(18·바르셀로나·사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골이 아니라 말 때문이다.
야말은 지난 27일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1-2로 패한 뒤 대표팀 동료인 상대 선수 다니 카르바할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러나 “너 너무 말이 많다”는 경고가 돌아왔다. 싸움이 붙었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등 레알 선수들이 가세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가 바르셀로나 동료들이 야말을 떼어내며 상황은 진정됐다.
야말은 경기 이틀 전 한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레알은 징징대는 도둑들”이라고 문제의 발언을 했다. 레알이 심판 판정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베르나베우에서 골 넣을 거냐’는 질문에는 “지난번에 이미 넣었잖아. 4-0이었나?”라며 웃었다. 당시 자신의 득점 장면 사진을 SNS에 올려 레알 팬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여론에 불이 붙었다.
야말은 정작 레알과의 경기에서 부진했다. 79회 볼 터치 중 유효 슈팅은 0회였고 22회나 공을 빼앗겼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듯 보였다. 경기 후 스페인 언론 마르카는 “야말의 입이 레알에 동기를 부여했다”고 평했다.
“18세 천재가 오만해졌다”는 비판이 팬 커뮤니티를 달궜다. 클럽 내부에서도 그를 제어할 ‘어른’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야말은 지난 8월 재계약으로 팀 내 최고 연봉자가 됐다.
상업적 가치 면에서도 ‘리오넬 메시 이후 최대 자산’으로 꼽힌다. 동시에 누구도 간섭 못하는 존재가 됐다. 한 구단 관계자는 “야말에게 쓴소리할 인물이 팀 안에 없다”며 “그가 스스로 배워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번 논란은 18세 톱스타 야말을 보유한 바르셀로나의 딜레마를 그대로 드러낸다. “18세 선수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창의적인 천재에게 ‘평범함’을 요구하는 건 모순”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징계로 부재중인 한지 플리크 감독을 대신해 이날 바르셀로나를 지휘한 마르쿠스 조르크 수석코치는 “야말은 아직 관중의 야유와 압박에 익숙하지 않다. 아직 배워야 하는 과정”이라고 감쌌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28일 서해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전날 오후 3시쯤 북한 서해 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 발사돼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s(초)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전했다. 순항미사일이 2시간10분여 비행한 것으로, 비행거리나 비행궤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참관 후 “전쟁 억제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 것이 핵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로켓엔진을 쓰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전투기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요격하기가 쉽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 역시 수위 조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양보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지난 27일 대북제재 완화를 각각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을 했던 것을 자신의 실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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