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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구윤철 “10·15 부동산 대책 국민 어려움에 송구”···야 “위법한 통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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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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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주택시장 안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대책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할 계획”이라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3개월간’ 통계를 써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어기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면 중랑·강북·도봉·금천, 경기 의왕·수원·장안·팔달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를 넘지 않아 (지정이) 위법하다”면서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다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답변 받았다”면서 “아마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선고가 내려지고 7일만이다.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유효하다.
검찰은 “1심 판결이 객관적 증거 등과 배치되거나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2월28일 기관·개인·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SM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카카오는 1300억 원어치 SM 주식 105만주를 매수했다”며 “당일 주가 상승은 피고인들이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려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김범수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관계자들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를 마친 뒤에는 이례적으로 “별건 수사로 피의자나 참고인을 압박해 진술을 얻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의 내용과 관계없이 재판부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흰 천막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사람들의 수다, 턴테이블에서 흐르는 잔잔한 재즈가 섞인다. 흘러나오던 음악은 힙합으로, 록으로, K팝과 팝으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바뀐다. 이른바 ‘바이닐’로 불리는 LP에서 재생되는 음악이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제14회 서울레코드페어’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갑작스레 내린 비로 을씨년스러웠지만, 사람들은 우산을 내려둔 채 LP로 가득찬 상자들을 뒤졌다. 마켓에 참여한 한 상인은 “맑았던 어제는 사람이 세배 더 많았다”며 웃었다.
바이닐이 2030세대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 한때 중장년층이나 일부 힙스터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굿즈’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K팝 아이돌들이 연달아 바이닐 앨범을 발매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의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바이닐이 미국에서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며 ‘바이닐 르네상스’가 찾아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바이닐 시장은 한동안 주춤했었던 게 사실이다. 팬데믹으로 소비침체와 경기 침체가 취미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바이닐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소비가 줄면서 발매되는 바이닐의 종류와 양도 줄어들었던 터다. 지난 25~26일 약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은 서울레코드 페어도 펜데믹 이전의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K팝 업계에서 바이닐 버전 앨범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활기를 띠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레코드페어에서 만난 마장뮤직앤픽처스의 구교영 주임은 “K팝 아이돌들이 대량으로 (바이닐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바이닐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40%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블랙핑크 로제, 에스파, 엔믹스 등 굵직한 아티스트 들이 CD 버전 앨범과 바이닐 앨범을 함께 발매했다.
더 눈에띄는 현상은 바이닐을 구매하는 젊은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구 주임은 “이번 페어만 하더라도 20·30 고객이 많다”며 “새로운 세대들이 바이닐을 원하게 되면서 아이돌들도 굿즈 개념으로 바이닐을 만들게 됐고, 10여 년 동안 바이닐을 소유의 개념 자체가 점진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듣기 위해 바이닐을 샀던 과거와 달리 ‘굿즈 소장’의 개념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실제 페어에서 만난 젊은 층은 바이닐을 굿즈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이닐을 구매하기 시작한 지 2년가량 됐다는 정준씨(23)는 아예 LP를 플레이할 턴테이블이 없다. 그는 “정말 좋은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면 소장을 위해 바이닐을 구매한다”며 “CD는 듣는 용도로 사용하고 LP는 전시해둔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롭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바이닐은 굿즈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앨범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굿즈 티셔츠 한 장에 오만 원이 넘는 시대에 3~4만 원대의 굿즈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찰된다. 지난해 미국의 연간 바이닐 판매량은 4300만장으로 15년간 15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의 음악 판매 데이터 회사 ‘루미네이트’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바이닐 레코드를 구입한 소비자 3900명 중 절반이 턴테이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예컨대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12집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의 바이닐은 발매 첫 주에만 120만 장이 팔리며 미국 내 단일 주간 LP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테일러는 이번 바이닐이 단순한 음반이 아닌 ‘소장형 예술품’으로 기획했음을 밝혔다. 바이닐을 굿즈로 여기는 팬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들렸다.
박성수 오디오 평론가는 30일 통화에서 이같은 현상을 두고 “최근 들어 CD로 제작된 음반을 바이닐로 재편집하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닐은 일종의 기념품이다. 바이닐은 크기가 작은 CD와 달리 액자에만 넣으면 작품이 되는, 일종의 커버아트 미술품을 소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티스트들의 바이닐 앨범 제작이 일종의 ‘앨범 쪼개기’의 연장선상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앨범 쪼개기는 음원차트 성적에 반영되는 앨범 판매량 수치를 올리기 위해 표지와 구성품이 다른 앨범을 수십 종 발매하는 방식을 칭한다. 팬심을 이용해서 판매량을 올리려는 기획사들의 상술이 굿즈 열풍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금의 바이닐 붐이 음악을 듣는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CD에 밀려났던 바이닐의 부활은 정감있는 음질 등을 선호하는 음악 애호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악을 듣는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굿즈로 대하는 젊은 층에게 바이닐 열풍은 잠깐의 유행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박 평론가는 “굿즈로서의 LP 구매가 음악 감상이라는 본질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LP 앨범 커버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생각해 봤을 때 되레 ‘예술품으로서 앨범아트의 부활’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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