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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교육 돌아보기]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과를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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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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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됐지만 아직 교육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국가 백년지대계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입시와 교육 정책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인사에 모두의 관심도 크다. 지난 2일 진행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봤다.
인사청문회를 다 봐도 그가 교육부 장관을 잘 해낼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생기진 않았다. 청문회 이전부터 언론은 이미 최 후보자에게 ‘역대 최악의 후보’ ‘민심 낙제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세종시에서 세 번이나 교육감을 역임했으니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점은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도덕성·중립성·공정성 모두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곧 청문회 핵심 쟁점이 됐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발언과 행동을 두고 줄곧 반성의 말을 했지만 인사청문회 끝내 법규 위반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쉽게 덮이지 않았다.
교육 행정가로서 최 후보자의 공적은 무시하기 어렵다. 현장 교사에서 출발해 전교조 활동, 교육단체 활동, 세종시교육감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쌓으며 교육 전 과정을 직접 겪었다. 특히 11년간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며 신도시 교육 기반을 다졌다.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가장 먼저 준비한 것도 세종시였다.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등을 추진하며 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균등을 꾀하는 교육 정책을 폈다. 사회통합과 평화교육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도모한 점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그가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187%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교육자에 합당한 면모는 아니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까지 받았다. 만약 현직 교사였다면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다. 세종시교육감 재직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관용차량 불법 주정차로 10차례 과태료를 낸 점도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 밖에도 천안함 음모론, 북한 관련 단체 후원 독려, 6·25전쟁 기술 논란 등은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SNS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교육 수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중립성도 크게 흔들었다.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논문 표절 문제까지 불거져 있다.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미래 지향적 비전은 분명 빛나는 공로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 부주의한 언행은 분명한 흠이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정책의 수립자이자 교사와 학생을 대표하는 ‘최고 교육자’다. 공적인 성과만으로 자리를 보장하기에는 도덕적 흠결이 있다. 다만 한편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모르쇠’ 답변 대신 보여준 과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복된 사과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앞서 대통령이 이 전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만큼, 이번에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새 정부의 결정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과(功過) 무게를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지 판단을 내릴 때다.
우리 사회는 공직자에게 완벽한 성인군자의 모습을 요구한다. 그러나 흠 없는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금의 최 후보자도 그렇다. 어차피 완전무결한 후보자를 찾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면, 이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공직자로서 무겁게 책임지는 자세에 무게를 둬야 한다. 최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청문회는 우리 교육 미래를 위해 도덕적 책임과 신뢰를 먼저 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리적 관점에서 공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수십년 전의 과와 최근의 공. 그 저울 위에서 최 후보자는 어디에 놓일까. 만약 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애써 공에 추(錘)를 올려 그의 교육 행정가적 면모를 믿을 수밖에 없다. 과거로 현재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탄화규소(SiC·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분야 세계 최대·최고 권위 학술대회인 ‘제22회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ICSCRM 2025)’가 14일 개막했다.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특강을 시작으로 기조 강연, 구두 발표 등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이 열리고, 세계 16개국의 기업이 참여해 240여개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600편의 초록이 접수돼 500여편이 최종 발표로 채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성과 발표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전시관에는 울프스피드, 인피니언 등 세계적 기업이 참여하고 부산 전력반도체 선도기업 아이큐랩이 최고 등급(스타 등급) 후원사로 나선다.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는 1987년 처음 시작해 미국, 유럽, 일본에서 순환 개최됐으며 2022년 스위스 다보스 대회에서 부산이 개최지로 확정됐다. 미국과 유럽, 일본 외 지역에서 열리는 첫 대회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처음 열리는 행사이다.
2026년 일본 요코하마, 2027년 영국 웨일즈, 2028년 프랑스 리옹으로 예정돼 있다.
부산시는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2023년 7월),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2024년 12월)에 이어 이번 세계적 학술 행사 유치를 통해 ‘글로벌 전력반도체 허브도시’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회 기간 전력반도체 기업 네이처플라워세미컨덕터 착공식(16일), 아이큐랩 본사 및 공장 준공식(17일) 등이 예정돼 부산시의 기업·산업계 전력반도체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장으로도 운영된다.
개막일(14일) 환영 연회에서는 한국 전통 풍물놀이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대회 기간 김밥·떡볶이·비빔밥·어묵 등 부산과 한국의 대표 먹거리를 선보인다. 18일 만찬회에서는 대금·피리·해금 등 전통악기 공연과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무대가 마련돼 한국 문화의 매력을 세계 각국 참가자에게 전달한다.
또한 부산 주요 관광지 탐방, 한국 문화 체험, 부산국제영화제(BIFF) 참관 등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부산의 매력을 체험하는 ‘민간 외교사절단’ 역할도 수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단순한 학술대회 개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와 인재·산업이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에 관여했던 이목희 전 국회의원이 1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고인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 후 전국섬유노조에 뛰어들어 1980년대 경인지역 지하노동계에서 활약했다. 1981년과 1991년 외부인의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던 노동조합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1988~1996년 한국노동연구소장을 지냈다. 2001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고, 202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노동특보를 맡았다. 이어 2003년 노동개혁 태스크포스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참여정부 노동 정책에 밑그림을 그렸다. 2004년 제17대·2012년 제19대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고인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기간제법, 파견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을 추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2년 미만 근로계약이 남발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고인은 고 김근태(1947~2011) 전 상임고문의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계로 분류됐다. 2015∼2016년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2018∼2020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마지막 공직이었다.
유족은 부인 윤정숙(전 녹색연합 상임대표)씨와 아들 이규정씨 등이 있다. 빈소는 12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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