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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공원서 전동킥보드 몰다 사망사고 낸 여고생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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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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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에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m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김해와 밀양을 연결하는 4차로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통과됐고,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6139억원이다.
    정부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로 부산신항·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접근성이 강화돼 항만·공항 연계 물류수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호남지선 고속도로 서대전JCT에서 회덕JCT까지 18.6㎞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히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522억원이다. 해당 구간은 상습 혼잡구간으로 현재 갓길차로제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 특히 화물차 비중이 약 29%로 전국 평균(25.6%)을 웃돌아 속도편차와 추월로 인해 정체와 급정거 유발 위험이 컸다.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무주부터 김천~성주~칠곡~대구를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 84.1㎞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타 대상으로 함께 선정된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평택제천 고속도로 서평택JCT에서 평택JCT까지 7.6㎞ 구간을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1441억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예타 통과·선정 사업을 통해 영호남 간 간선교통 축을 보완해 동서 간 광역 생활·경제권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11조38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383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1.9%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은 24조44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1% 증가했다. 직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2분기 매출 22조2320억원과 영업이익 9조2129억원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웠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성능 제품 출하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SK하이닉스는 “고객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전반의 수요가 급증했다”며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3E 12단과 서버향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판매 확대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AI 시장이 추론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AI 서버의 연산 부담을 일반 서버 등 다양한 인프라로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고성능 DDR5와 eSSD 등 메모리 전반으로 수요가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는 주요 고객들과 내년 HBM 공급 협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4분기부터 6세대 HBM인 HBM4를 출하하기 시작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AI 메모리 수요로 D램과 낸드 전 제품에 대해 내년까지 고객 수요를 모두 확보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장비 반입을 시작한 충북 청주의 신규 팹(반도체 공장) M15X를 통해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선단 공정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회사는 “내년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증가할 계획”이라며 “시황에 맞는 최적화된 투자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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