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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단독] ‘한국판 빅브라더’ 논란 군중 감시 AI, “개발 멈출 수 없다”는 정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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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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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인권 침해 논란과 연구부정 의혹으로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한국연구재단에 “특별평가 실시 여부가 결정된 이후 연구비 집행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 생체정보를 활용한 감시 기술로 ‘한국판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지고 연구부정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연구비 중단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별평가는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로, 연구재단은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이다. ETRI는 민간 기업 두 곳과 함께 해당 사업을 수주해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하고 긴장도를 분석, 대통령 주변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권력이 AI를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업을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도 제기됐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비보안업체 HDS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는 외부 업체의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 조력을 제공한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의 해당 사업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연구재단은 “23일자로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특별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ETRI가 연구 중단에 반발하자 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해 연구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려 했던, 목적이 불순한 기술인 데다 수주 과정이 석연치 않은데도 연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상병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대라는 전인미답의 고지에 올라섰다. 지난 4월9일의 연중 최저치 2284에서 채 일곱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그야말로 뜀박질하듯이 주가가 올라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지수는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코스피 역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경로를 걸어왔다. ‘결과적’이라는 사족을 단 이유는 결국 주가지수는 시간을 두고 높아지지만, 그 중간 과정은 잘 닦인 고속도로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는 것과 같은 우여곡절을 겪곤 하기 때문이다.
코스피가 1000포인트대에 도달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네 자릿수 지수대에 올랐던 시기는 1989년 3월이었다. 3저 호황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정점에 달하던 때였다. 이후 IMF 외환위기를 겪는 등 시련의 1990년대를 보낸 후 2007년 7월이 되어서야 코스피는 2000포인트대에 처음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중국 경제의 고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큰 수혜를 보고 있던 시기였다. 1000에서 20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100% 오르는 데는 1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단기간 급등에 조정도 부지불식간
코스피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의 저금리 국면이었던 2021년 1월에 3000포인트와 처음 조우한 이후 2025년 10월 현시점에서 4000포인트대에 올라섰다. 공교롭게도 2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 100% 오르는 데 걸린 기간도 18년이었다. 18년 동안의 상승률 100%를 연평균 값으로 환산하면 3.9%다. 배당금 수취가 고려되지 않은 단순 코스피 등락률인데, 상장사들이 지급한 현금 배당까지 감안하면 주가지수에 투자해 연평균 5.5~6.0% 수익률이 기록됐다고 볼 수 있다.
관 주도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지배구조 개선(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전망)과 장기적으로 나타날 달러 약세(찬반이 엇갈리는 필자의 주장)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지난 4월 이후 나타났던 것과 같은 상승 속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가 3~4년 이상 연속으로 오르는 장기 강세장(secular bull market)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시기는 2003~2007년이었다. 당시 코스피는 2003년에 29.2% 급등한 후 2004년에는 10.5% 오르면서 상승의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이후 코스피는 2005년 54.0%, 2006년 4.0%, 2007년 32.3% 상승했다. 5년의 상승 기간 동안 급등세가 나타난 직후 해인 2004년과 2006년에는 상승률이 현저히 둔화됐다. 올해 코스피가 기록하고 있는 상승률 70.1%(10월29일 기준)는 1980년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미래가 과거와 똑같이 반복된다고 보는 건 맹목이겠지만, 가능성과 확률이라는 관점에서 2026년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낮출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인 등락을 염두에 두고 포지션을 조정하는 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욕심과 공포에 휘둘리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만들어내는 시장의 등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과욕이다. 주가지수는 시간을 두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가의 상승세가 기간별로 균등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올 들어 코스피가 70.1%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는데, 2025년의 총거래일은 지금까지 199일이었다. 이 중 올해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5거래일을 제외하면 연간 상승률은 47.7%로 줄어든다. 일일 성과가 좋았던 10거래일과 20거래일을 빼고 계산한 코스피 상승률은 각각 31.9%와 10.1%로 쪼그라든다.
시장이 좋을 때 시장에 들어왔다가, 나빠지기 전에 빠져나가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주가가 유독 많이 오른 며칠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수익률은 급격하게 축소되는데, 이를 족집게처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주가지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낙관론을 견지하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야 어느 순간 다가오는 상승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 이겨낼 수 있는 돈, 승률도 높아
올 들어 이렇게 단기간에 코스피가 급등할 걸 알지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 맞이하게 될 조정도 부지불식간에 닥칠 것이다. 투자자들은 대체로 주식을 보유한 채로 약세장에 노출된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의 강력한 복원력은 기다리는 이에게 보답을 주곤 했다. 최근 10년 동안 주식시장의 굴곡을 돌아보자. 2018년 1월에 코스피는 반도체 대망론을 등에 업고 2598까지 상승했다. 당시 기준 사상 최고치였다. 이후 코스피는 약세를 이어가면서 코로나 팬데믹 탓도 있었지만 2020년 3월에 1457로 내려앉았다. 2018년 1월의 정점에서 시장에 투자한 이는 43.8%라는 급락세에 노출됐다. 그렇지만 이후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2020년 11월에 2600을 회복했다.
2018년 1월의 역사적 고점에서 상투를 잡았던 투자자일지라도 2년10개월을 버티니 원금이 회복됐다. 이후 코스피는 강세를 이어가면서 2021년 7월 3305까지 상승했다. 정확히 고점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2018년 1월의 역사적 고점 대비 코스피는 27.2%나 높아졌다.
직전의 사상 최고치였던 2021년 7월 코스피 3305에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가 계속 시장에 있었다면 2022년 9월의 저점 2155까지 34.7%의 하락세에 노출됐을 것이다. 2021년 7월 당시의 역사적 최고치를 코스피가 넘어선 시기는 2025년 9월이다. 이번에는 4년2개월이 걸렸다. 현재 코스피는 2021년 7월의 고점보다 23.4%나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이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의 복원력은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 한정된다. 한국의 코스피, 미국의 S&P500 등과 같은 주가지수들 말이다.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는 일반화시키기 힘들 정도로 성과의 편차가 크다.
투자의 대상이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코인이건 가격이 급등하는 자산은 상승세에 동참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조바심을 키운다. 주식 투자는 좋은 일이지만, 3~5년 정도 주식시장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승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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