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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원리금 상환 전 수익 5대 5 배분”[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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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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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고,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양국이 5대5로 나눠갖는다. 양 정상은 조선협력협의체 출범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 진행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입하는 1500억달러는 한국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 중이다. 이 밖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시장에서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밝혔다.
대미투자의 수익 배분 구조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눠 갖기로 했다.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양 정상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으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정세, 한·미 간 조선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보와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는 앞으로 2~3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MOU(양해각서)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 비준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법안이 마련되면 11월 중순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양국 간에 확인이 되면 아마 그달에 속하는 첫날인 11월 1일 이런 정도로 소급해 전체가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북·미 회동 불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호응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의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 없는 개인적인 우의와 신뢰의 토대를 이번 경주회담에서 굳건히 했다”고 말했다.
가수 송가인씨(사진)의 노래 ‘가인이어라’가 중학교 ‘음악2’ 교과서(박영사)에 정식 수록됐다고 소속사 제이지스타가 29일 밝혔다.
제이지스타는 “트로트 장르가 국내 음악 교과서에 공식으로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악(판소리)을 전공하고, 정통 트로트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송가인씨의 대표곡이 교과서에 수록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과서의 ‘가인이어라’ 수록 페이지에는 ‘떠는음, 꺾는음, 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를 악보에 표시하고, 트로트의 시김새를 살려 노래하고 발표해보자’고 돼 있다.
송씨는 올해 초 정규 4집 <가인;달> 발매 당시 “정통 트로트와 판소리는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장르이며, 앞으로도 정통 트로트를 놓지 않고 계속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서해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는 수십년 동안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그렇지 않은가”라며 개의치 않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는 그를 만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다”면서 “이제 우리의 초점은 (미·중 회담이 열리는) 내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순방 기간에는 만나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돌아올 것이고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내내 김 위원장과 만남을 원한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반복해서 발신해왔다. 그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출발하는 전용기 안에서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라 칭하며 “북한이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해온 북한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지난 27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면 대북 제재 완화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대북 제재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면 방한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면서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면, 나는 한국에 있으니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구애에 대해 영국 BBC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중 한명이 모든 화제를 빨아들이고 있다”면서 “그 사람은 바로 김정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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