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분트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이후 서울에서 첫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30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인 29일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 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변경될 것을 예상했다”면서 “이번 판결에서의 핵심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원고가 청구한 비용은 18억9500여 만원이지만 법원은 이 중 8억4300여 만원만 인정했다. 앞서 올해 5월 사업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1일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인당 평균 7시간 47분이었다.
기사들은 그동안 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1시간 이상 더 일한 것으로 혜택을 받아왔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27일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회사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업체는 11월 11일 밤 12시로정한 조정기간이 만료되면 12일 첫 차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내버스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인 상황에서 개별 3개 업체 노조원이 자체적으로 파업을 할 가능성은 낮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산정 문제로 1년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그러나 기존 인건비 산정방식은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한 것으로, 바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전에 임금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루브르 박물관 도난 사건으로 곤욕을 겪은 프랑스가 이번엔 프랑스 대통령 부인 루머를 둘러싼 재판으로 떠들썩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성전환 루머에 수년간 시달린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 재판 둘째 날인 28일(현지시간) 딸까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온라인 괴롭힘이 어머니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르몽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마크롱 여사의 딸 티페인 오지에르(41·사진)가 법원에 출석했다. 오지에르는 마크롱 여사가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세 자녀 중 한 명이다. 오지에르는 법정에서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진 허위정보로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어머니는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하는지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자신의 이미지가 왜곡돼 사이버 공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어머니에게 매일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꺼내고, 손주들까지 ‘할머니는 남자래’, ‘거짓말쟁이래’ 같은 말을 듣는다”면서 “이건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 같다”고 표현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때문에 어머니가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를 겪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제거되지 않고는 어머니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영부인이 원래 남성이었다’는 루머의 시작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2021년 프랑스 블로거 아만딘 루아와 나타샤 레이가 마크롱 여사에 대한 거짓 주장을 제기했다. 이후 미국 극우 논객 캔디스 오언스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미국으로 루머가 번졌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루아와 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지난 7월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에 무게중심을 뒀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지난 7월 오언스를 상대로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10명은 SNS에서 ‘마크롱 여사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허위 주장을 만들어내거나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팔로워가 많지 않은 일반인이었고, 일부는 극우 성향의 방송인이나 인플루언서였다. 이들은 마크롱 여사의 성별을 조롱하거나, 마크롱 대통령과의 나이 차이를 ‘소아성애’에 빗대는 등 악의적인 언급을 이어왔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오언스가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지 않지만, 그의 이름은 재판 전반에 걸쳐 언급됐다”며 “피고인들은 오언스가 마크롱 여사에 대해 허위주장한 영상을 공유하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핵심 피고인들은 오언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에는 증거물로 마크롱 여사의 어린 시절과 1974년 첫 결혼 당시 사진도 제출됐다.
마크롱 부부와 가족이 나서 루머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처럼 프랑스 사회에서 거짓은 마치 진실처럼 둔갑하고 있다. 앞서 프랑스 공식 세무 포털에 여사의 이름이 남성으로 잘못 표기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9월 실시된 브리지트 여사의 세금 기록 정기 감사 과정에서 이름 항목이 ‘브리지트 마크롱이라 불리는 장 미셸(Jean-Michel, called Brigitte Macron)’로 변경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장 미셸은 마크롱 여사의 친오빠 장 미셸 트로뉴의 이름이다. 루머를 퍼뜨린 이들은 마크롱 여사와 장 미셸이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마크롱 여사의 비서실장 트리스탕 봄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크롱 여사가 직접 세무 사이트에 로그인했을 때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조사 결과 외부 침입(해킹)에 의한 조작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프랑스 대통령실과 수사당국은 관련 혐의자 2명을 특정하고 사건 전모를 조사 중이다.
교수들의 갑질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한 전남대가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남대학교는 30일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사망한 대학원생의 지도교수인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연구실 비전임 연구교수인 B씨는 직위해제 대상이 아니어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온 만큼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7월13일 전남대 기숙사 건물에서는 대학원생 C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C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형식의 메모에는 교수들의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 갑질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전남대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위는 숨진 C씨가 연구과제 수행과 두 교수의 사적업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했다.
두 교수는 C씨에게 사적 업무 등을 지시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부적절한 언행 등 부당한 대우도 확인됐다. 전남대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교수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숨진 대학원생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A씨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유족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B씨도 강요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취업한 이후에도 연구실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남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신 건강 등 상담 프로그램 확대, 대학원생 연구인건비 지급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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