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09-15

흥신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14일 귀국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사실상 ‘백지 투자수표’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2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가야 한다는 취지다. 장 원장은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3500억달러 투자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국내 경제를 껍데기만 남기는 것과 같다”며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기술 아이템 같은 ‘킹핀’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킹핀이란 볼링에서 한 가운데 핀으로 핵심 인물이나 사안을 뜻한다.
그는 “세계 10등 안에 들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Winner takes all’(승자독식)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필승전략이 필요하고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일자리와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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