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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위노출 합참의장 후보자 “국방정보본부장,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군 정보기관 개혁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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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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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위노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에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가 개입한 것을 계기로,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진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방부 정보조직 부대개편과 연계해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 국방정보조직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소속 기관인 국방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포함한 국외 정보를, 합참 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다룬다. 지금은 3성 장군(중장)이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겸직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조직을 함께 지휘하지만, 앞으로는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각각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진 후보자는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는 효율적인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 수집부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수집 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가 12·3 불법계엄에 개입했던 것을 고려해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분리 이관될 예정인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수사 업무 중 보안 업무 일부가 향후 국방정보본부로 옮겨지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정보사 요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켰다. 이후 국회와 군 내부에서는 군 정보기관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계엄에 가담했던 방첩사령부의 개편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진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에 대해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하는 등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남매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엄마가 1심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는 최근 오클랜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신 이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복용량을 잘못 계산한 항우울제를 남매에게 먹였고, 그가 잠에서 깼을 때 남매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2017년 그의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기 3개월 전 이씨는 수면장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으며 한때 가족 모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출석한 법의학자 사이먼 스테이플스는 남매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미 상당히 부패한 상태라 항우울제가 직접적 사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 약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며 “그 약으로 아이들이 제압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8년 6∼7월쯤 뉴질랜드에서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남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창고에 유기한 뒤 한국으로 달아났다.
    이씨는 2022년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오클랜드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온라인 경매에 부쳐졌다. 2022년 8월 창고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용의자로 지목된 이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검거돼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과거 뉴질랜드로 이주해 현지 시민권을 얻었다. 최근 시작한 1심 재판은 앞으로 3주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충남 당진시는 충남도, 충남문화재단,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오는 27일 충남투어패스로 떠나는 ‘힐링 당진 여행’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힐링 당진 여행’은 서해선 합덕역 활성화를 위한 충남투어패스 연계 상품이다.
    서해선 5개 역(서화성·화성시청·향남·안중·인주역)에서 탑승한 관광객이 합덕역에 도착한 뒤 관광버스를 타고 인근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이다.
    참여자는 2만800원의 관광 상품을 구매한 뒤 신리성지와 삽교호관광지, 면천읍성 등을 방문하게 된다.
    충남투어패스 연계 가맹점에서는 음료와 입장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 예약 및 상세 정보는 코레일관광개발 공식 누리집(korailtrave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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