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서울 강북구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택시를 기다리거나 이용하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도봉로 261)·운산빌딩 앞(도봉로 260)·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도봉로 62)·롯데마트 삼양점 앞(삼양로 247) 등 총 4곳이다.
구는 지난 8월 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클리닉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인 관세전쟁에서 가장 묵직한 펀치를 날린 대상은 중국과 브라질이었다. 그러나 브라질과 중국이 대미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되레 미국이 물러서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미·중 정상은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두 수확철인 지난 9월 중국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미국산 대두 수입 계약을 단 한 건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농가는 패닉에 빠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은 중국의 보복 카드였지만 ‘양날의 검’이었다. 돼지 사료로 쓰이는 대두 가격이 오르면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민생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수년간 진행해온 브라질 농업 투자가 안전판 역할을 했다.
중국은 브라질과 2009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 2016년부터 중국의 대두 수입 비중에서 브라질산이 미국산을 앞질렀다. 지난해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액은 3억1500만달러(약 4500억원), 미국산은 1억2600만달러(약 1800억원)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 중국식량공사는 2014년부터 브라질에 23억달러(약 3조3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연간 1400만t의 곡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산토스 항구 신규 터미널 공사도 포함됐다. 중국은 브라질에 스타링크를 대체할 수 있는 아마존 불법 벌채 감시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페루를 잇는 물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데타 기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브라질에 미국의 관세는 크게 타격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 발표 직후 커피 원두 수입 확대를 약속하며 브라질을 지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브라질 정부가 미국과 이른 시일 안에 관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들은 같은 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함께 투쟁하겠다”며 총파업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한 복지부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당시 발언은) 정부 정책에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고, 어떻게 집단행동을 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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