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1

부산홈페이지제작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해 30일 승인받은 핵추진 잠수함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 위협 강화로 여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이 ‘핵연료 무기화’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에는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 현대화 기조에 부응한다는 목적이 깔려있다. 미국이 방위비 부담을 이유로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며 동맹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활용해 한국의 숙원 과제를 해결한 측면도 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우리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주변국도 충분히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상당한 외교·안보적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핵 협의에 반발해온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운영을 상당한 위협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을 강화하면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으로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국빈으로 참석하기 직전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꺼낸 것도 시점상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용이라는 언급을 삼가지 못하면 치명적인 경제적·안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썼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이 최전방 창과 방패로 동참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언이건 협상 전술이건 시급히 중국을 관리해야할 숙제를 남겼다”고 밝혔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자극하며 동북아 역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국방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이 ‘핵연료 군사화’에 돌입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이 사실상 핵무장을 했다고 간주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규범을 근거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 논란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가 평화적·산업적 용도를 넘어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추진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핵무기 개발 의심을 불식시킬 과제도 부상했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면서 향후 국내 보수층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이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로 거듭 지칭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허용하면서,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가 핵 군축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는 결국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 기조에 발맞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도 “사실상 북한에 핵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비핵화) 조건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매년 100여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이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많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학생이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도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 구제가 요원하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 심의위의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1승 남았다. LG가 극적인 9회 역전극으로 2년 만의 우승반지 탈환을 눈앞에 뒀다.
LG가 30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한국시리즈(7전4승제) 4차전에서 7-4로 이겼다. 3-4로 뒤진 9회초 2사 2·3루 마지막 아웃카운트 1개를 남겨놓고 베테랑 김현수가 역전 적시타를 터뜨렸다. 2승 뒤 2패 위기에 몰려 있던 LG는 이로써 3승1패를 기록, 통합우승에 1승만을 남겨두었다.
한화 불펜이 또 무너졌다. 포스트시즌 내내 부진하다 3차전 승리 투수가 되며 일어서는 듯하던 한화 마무리 김서현은 이날 3점 차 리드를 지켜내는 데 실패했다. 8회초 2사 1·2루에 등판해 이닝을 끝낼 때만 해도 한화의 승리로 기운 듯했다. 한화는 8회말 공격에서 최재훈의 적시타로 4-1로 앞서며 3점 차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김서현은 9회 선두 타자 오지환을 볼넷으로 내보내며 위기를 자초했다. 이어 박동원에게 투런 홈런을 맞았다.
한화는 투수를 바꾸지 못했다. 계속 던진 김서현은 천성호를 유격수 앞 땅볼로 잡았지만, 다시 박해민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1사 1·2루에서 박상원이 등판했으나 LG 타선의 오름세를 막기에는 늦었다. LG는 홍창기의 안타와 신민재의 진루타로 만든 2사 2·3루에서 김현수가 역전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었다. 김현수는 이 안타로 포스트시즌 통산 최다 안타 신기록(102개)을 세웠다. 기세를 올린 LG는 문보경의 적시 2루타, 이날까지 계속 침묵하던 오스틴 딘의 적시타까지 더해 2점을 더 달아났다. 9회말에는 마무리 유영찬을 올려 3점 차 승리를 확정했다.
경기 초반은 한화 외국인 선발 라이언 와이스와 LG 요니 치리노스 간 명품 투수전으로 전개됐다.
‘0’의 균형을 깬 건 한화였다. 4회말 선두 타자 노시환이 2루타로 찬스를 만들었다. 보내기 번트를 대려던 채은성까지 공에 맞아 출루하며 계속된 1·2루에서 한화는 대타 황영묵을 넣어 선취점을 노린 안전한 번트 작전을 했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이어 하주석의 안타성 타구가 유격수 오지환에게 잡혔지만, 3루 주자 노시환은 여유있게 홈을 밟았다.
LG도 곧바로 5회 공격에서 선두 타자 오지환의 2루타를 시작으로 1사 1·3루를 만들었지만, 와이스는 박해민을 2루수 앞 병살타로 유도한 뒤 포효했다.
LG 치리노스는 이날 6이닝 동안 4피안타(4사구 3개) 5탈삼진 1실점의 역투를 펼쳤다. 하지만 와이스의 투구가 더 완벽했다. 한화는 1-0으로 리드한 7회 문현빈의 2타점 적시타까지 터지며 승기를 잡는 듯했다.
와이스는 106개의 공을 던진 8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박해민, 홍창기를 연속 삼진 처리하는 투혼을 보였다. 곧바로 벤치를 향해 이번 이닝까지 책임지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와이스는 신민재를 상대했지만 2루타를 맞았다. 와이스는 7.2이닝 동안 117개의 공을 던지면서 4피안타(4사구 3개) 7탈삼진을 기록했다.
와이스가 내려간 뒤 한화는 무너졌다. 플레이오프까지 포함해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한화 선발 투수가 7이닝 이상을 던진 건 와이스가 처음이지만, 한화는 나머지 1.1이닝을 못 막고 무너졌다.
5차전은 31일 오후 6시30분 대전에서 펼쳐진다. 1차전에서 격돌했던 LG 앤더스 톨허스트와 한화 문동주가 다시 선발 출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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