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3분기 성장률 1.2%…올해 1%대 성장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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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2%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며 지난 8월 한은의 전망치(1.1%)를 0.1%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엔 역성장(-0.2%)을 했다. 3분기(0.1%), 4분기(0.1%)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질 쳤다. 이후 2분기(0.7%) 들어 반등한 뒤 3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성장을 주도한 건 민간 소비였다. 민간 소비는 1.3% 늘면서 2022년 3분기(1.3%)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쿠폰과 전기차 보조금 국비 보조 등 정부 정책, 스마트폰·전기차 신제품 출시 효과, 전공의 복귀에 따른 종합병원 의료소비 증가 등으로 민간 소비가 크게 확대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정부 소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건설투자, 인건비 지출, 건강보험 급여비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올해 1분기(-0.4%)와 2분기(-2.1%) 잇달아 역성장했던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법인용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4% 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부진 등으로 0.1% 감소했다. 6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지만, 항만·철도·발전소 등의 착공 영향으로 감소 폭이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증가 폭은 2분기(+4.5%)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늘었다.
3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1.1%포인트, 0.1%포인트로 집계됐다. 내수와 수출이 그만큼 성장에 기여했다는 뜻이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1.2%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한은의 기존 전망치(0.9%)보다 높은 1%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0.1∼0.3%면 연간 성장률 1%가 가능하다. 한은은 지난 8월 경제 전망 당시 4분기 성장률을 0.2%로 예상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수출지역 다변화, 2차 소비쿠폰, 건설투자 등 세 가지가 4분기 성장률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정부도 3분기 성장률을 통해 연간 1%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분기 GDP는 새 정부의 온전한 경제 성적표”라며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정부가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할을 한 부분도 겹치면서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경제동향 브리핑에서 “지난 8월보다는 1%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의금 논란 수습을 놓고 여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 국정감사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을 두고 파장이 계속되자 당내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보며 국정감사 후 최 위원장 거취에 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최 위원장 사퇴 권유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감이 끝난 후에 (지도부가) 여러 의견을 들어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흐름이 (논란을) 정리하는 과정은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과정과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축의금 논란 전에도 국감 중 MBC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정청래 대표는 최 위원장에게 경위를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표가 직접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당 지도부와 국민 염려를 전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아직은 최 위원장의 상임위원장직 사퇴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여론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당사자인 최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비롯해 사태를 수습할 대안을 모색 중이다.
핵심 당직을 맡은 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금 (지도부는) 과방위원장직 사퇴까지 이야기하고 있진 않다”며 “본인이 성찰하고 사과하며 결자해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최 위원장이)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문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비판에 연일 반박성 글을 올리며 설화를 빚고 있는 점도 당에 부담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축의금 비판을 두고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적었다. 자기방어를 위해 ‘노무현 정신’까지 소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최 위원장 거취에 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 이번 논란이 당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 논란이 생기는 등 일부 여당 상임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행태가 노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선 안 될 것 같다”면서 “정권 초반인데 아주 안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에 (이런 문제가) 두드러져 걱정스럽다”며 “사퇴가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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