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01

폰테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의 경우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 대표자의 설 선물과 관련해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 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제공할 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의원의 ‘유튜버 설 선물’에 대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당협위원장 등 당원들에게 무안 김을 선물로 보내며 보수 유튜버 10명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선물을 보낸 유튜버는 ‘신의한수’ 채널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씨 등이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나와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돼지고기를 보냈는데 그것은 놔두고 이것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 최우방 영국 등에도 전하지 않던 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이 기술을 극비로 유지해왔으며 가장 가까운 동맹인 영국, 호주 등과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오커스 필러1)에도 미국이 직접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영·호주는 2021년 3국 안보 동맹 오커스를 결성하고 미·영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영국에 핵추진 기술을 공유한 이후로는 제3국에 관련 기술을 전달한 적이 없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에 돌입했다고 알려졌다. 핵잠수함은 미국에도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폴리티코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전문성과 공급망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조선소 인력을 훈련하고 시설을 재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미 군용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경우 전문 인력 구인난 탓에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가 2~3년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상태였던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동대문 도서관’이 21일 투심위를 최종 통과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설치안건이 투자심의위를 최종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북권의 ‘랜드마크’역할을 기대했으나 사업보류로 주춤했던 도서관 건립사업이 이번 통과로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2026년 말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시 투심위는 “사업운영 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원들은 도서관 설립에 투입되는 금액이 큰 데다 연간 수입 대비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 만년 적자가 예상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연면적 2만5531㎡ 규모에 토지비 834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만 2590억원이 투입된다. 당시 추산한 도서관 연간 수익은 12억인 반면 매년 88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대문구는 기존에 계획한 도서관의 각종 기능 설치 외에 전시·공연·가족공간 등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서관은 태양광·패시브 설계·옥상정원 등을 적용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감축이 가능한 친환경 공공건축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립동대문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서고 등 자료이용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도 도입돼 시민이 한번만 가입하면 서울시립도서관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내부에는 서울50+캠퍼스, 서울시민대학, 서울형 키즈카페 등도 함께 들어선다.
이필형 구청장은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함께 일궈낸 성과”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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