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01

용인상간소송변호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54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과 관련해 여당의 역할을 요구받았느냐’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는 기자들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APEC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이 자행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민주당 정권은 특검을 앞세워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를 겨냥한 표적수사를 벌이며 종국에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결국 108명 중 18명만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부터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그간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등을 분석해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을 재구성했다.
특검은 지난 8월부터 조경태·김예지 의원과 당직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조사했다. 지난달 2일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에 있는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도 당시 상황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대표 조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초 국회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가 당대표실에서 국회가 통제됐다는 이유로 당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당사로 바꾸자 의원총회 장소도 당사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제한적인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의원총회 장소를 다시 국회로 바꿨다고 주장한다.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와의 통화에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정도의 말을 들었다고 밝혀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불가능한 대통령 3선 도전에 관심을 보이자 공화당의 의회 일인자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28일(현지시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 수정헌법 제22조를 언급하며 “헌법을 개정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개헌에는 약 10년이 걸리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정헌법 제22조는 “어느 누구도 두 번을 초과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 변호사 출신인 존슨 의장은 “아시다시피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하원의 3분의 2, 그리고 전체 주(州)의 4분의 3이 동의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나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늘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대통령도 헌법상의 제약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많은 이들이 그 점을 아쉬워하고 있지만 말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며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전 선거캠프 참모였던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가 2029년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3선 논란에 불을 지폈다.
헌법상 제약이 뚜렷한 만큼, 일부에서는 ‘부통령 출마 뒤 대통령직 승계’라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2028년 대선에서 트럼프 이외에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뒤 사임하면 러닝메이트였던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어받는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 출마 시나리오와 관련된 질문에는 “그건 (법적으로) 내게 허용될 것”이라면서도 “너무 귀여운 짓이기 때문에 배제하겠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면 옳지 않을 것”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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