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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트럼프 “더 많은 배 만들 것”…한·미 회담 전 ‘조선 협력’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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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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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조선업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외신은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면서 중국의 보복 등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됐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스러운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우리는 더 많은 배를 (만들기) 원한다”며 “수많은 회사가 우리 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그들은 (선박) 건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 다시 (조선업) 1위가 되거나 최소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할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하면 미국 내 투자를 가장 잘 이행할 수 있을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함에 따라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폴리티코는 조선업 협력을 두고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 한때 번창했던 미국의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한국이) 막대한 자금을 쓰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2조원)라는 거액의 대미 투자와 조선업 협력을 약속했음에도 현금 투자 비중과 투자 기간 등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한·미 무역협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기자들이 29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묻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전체적인 틀은 마련됐다”면서도 “처리해야 할 세부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진행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측은 투자 규모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의 날짜와 횟수 등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면서 (협상) 강도를 높여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무역협상은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 대신 미국의 편에 서면서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됐다며 그 예로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에 있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중국이 제재를 내린 사실을 소개했다.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센터 연구원 패트리샤 김은 이에 대해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그러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제3국에 보낸 경고”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NYT는 그럼에도 한·미 무역협상이 여전히 최종 타결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중국의 압박 속에서도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호의를 얻는 데 큰 효과가 없음을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국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오전 11시3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한했다. 국빈방문은 외국 정상의 방문 가운데 격이 가장 높은 형태로,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시45분쯤 전용기에서 내린 뒤 영접을 나온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며 짧게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화 주미국 한국대사와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 등과 악수했다. 그는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경주로 출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한의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한다. 전통 취타대의 선도·호위 속에서 입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년미소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박물관 안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트럼프 굿즈’ 전시를 둘러보며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두 정상은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함께 사열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이 수여된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박물관에 전시된 신라 금관을 관람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다. 대통령실은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 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함께 일궈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고 했다.
이후 두 정상은 오찬을 겸한 회담을 시작한다. 무역·투자 및 경제 안보 협력,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오찬장에서 평화의 의미를 담은 꽃인 ‘피스 릴리’가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국제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한반도에서도 꽃피우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
오찬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에서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가미된 전채요리가 나온다. 경주 햅쌀로 지은 밥과 전국 각지의 제철 식재료,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한식 3코스’가 마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에 맞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오찬은 황금빛 디저트로 마무리된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의 전성기와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라며 “식사는 한·미 양국의 오랜 동맹과 신뢰, 미래 협력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정상 특별 만찬도 연다. 이 대통령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이 역내 기술 선도국과 신흥시장 국가 간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등의 정상도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을 주제로 참석 정상들 간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을 통해 정부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역내 협력 논의를 주도하는 ‘아젠다 세터’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2번이나 국빈으로 방한하는 첫 외빈으로 기록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경향신문 보도(3월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 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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