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1-01

대전흥신소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완전 범행’으로 묻힐 뻔한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 정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일본이 미국과 관세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91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절반 이상이 전력, 에너지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기업들의 걱정거리가 된 미국 취업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자 창구인 상무부가 관여할 뜻을 드러냈다.
러트닉 장관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8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금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일본과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동 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전력, 조선 등과 관련된 10∼12개 업체가 대미 투자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1호 사업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액을 “발전, 파이프라인 등 리스크 제로 인프라에 투입할 것”이라며 “제1호 사업은 전력 분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기업은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한 미국에 변압기, 냉각 시스템 등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거대 사업이지만, 일본이 참여하면 LNG를 인수할 권리를 얻어 에너지 측면에서 자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 투자액 증액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미국에 투자할 곳을 검토하는 투자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닛케이와의 인터뷰는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날 저녁 주일 미 대사관에서 약 40분 간 이뤄졌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강화된 미국 취업 비자 취득과 관련해 “공장 건설이나 미국인 연수를 위해 미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직원의 명단을 (기업이) 제출하면 상무부가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비자 발급은 국무부 담당이지만,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창구 역할을 하는 상무부가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관여한다는 뜻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의해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고 신문은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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