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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관광지 바가지요금, ‘QR코드’로 쉽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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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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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앞으로는 관광지 바가지요금을 ‘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 체계를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관광객이 관광지도나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존 전화와 누리집 신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또 지역별로 분산된 신고 창구를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 1330’ 관광 불편 신고센터를 연계해 운영한다. ‘지역번호 + 120’과 ‘1330’으로 신고가 접수된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전달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 korea)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린다. 지자체별 관광 안내 책자와 지도, 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관광객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실제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만에 약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집단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근로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조사관의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작년 99건으로 37% 증가했다. 반면 휴직자는 매년 늘어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정원 대비 11.9%)에 달한다. 현재 휴직자는 34명(정원 대비 13.7%)으로로 지난해보다 많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에 비해 일은 많아지는데 수당은 5분의 1로 격감한다”며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 국회에서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으로 20% 수준이다. 이는 공정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재명 정부가 ‘친노동’을 내걸었지만 인력과 재원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30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노동위 조사관 확대와 관련해선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감에서 “노동위 사무처와 협의해 추가 소요 예산이나 인력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와 밀양을 연결하는 4차로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통과됐고,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6139억원이다.
정부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로 부산신항·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접근성이 강화돼 항만·공항 연계 물류수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호남지선 고속도로 서대전JCT에서 회덕JCT까지 18.6㎞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히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522억원이다. 해당 구간은 상습 혼잡구간으로 현재 갓길차로제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 특히 화물차 비중이 약 29%로 전국 평균(25.6%)을 웃돌아 속도편차와 추월로 인해 정체와 급정거 유발 위험이 컸다.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무주부터 김천~성주~칠곡~대구를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 84.1㎞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타 대상으로 함께 선정된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평택제천 고속도로 서평택JCT에서 평택JCT까지 7.6㎞ 구간을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1441억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예타 통과·선정 사업을 통해 영호남 간 간선교통 축을 보완해 동서 간 광역 생활·경제권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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