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카마그라구입 이태원 참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으로,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안전재난과장이던 최모씨는 불문 처리됐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안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배달전문음식점’이 가장 많은 강남구가 배달업 종사자를 위생교육 감시원으로 활용하는 ‘위생지킴이’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손님이 앉아서 먹는 객석없이 조리장만 갖춘 배달전문음식점은 소비자가 조리실 내부의 위생상태 등을 볼 수 없다.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강남구에서 운영 중인 배달전문음식점을 서울에서 가장 많은 156개에 달한다.
강남구는 전국 자치단체 최로로 배달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위생지킴이’를 창단하고 지난 29일 위촉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위생불신 해소와 식중독 예방강화 등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민관협력 위생지킴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위생지킴이는 지역주민과 배달기사 등 총 20명이 활동한다.
위생지킴이들은 배달음식 픽업 및 배달 현장에서 직접 육안점검과 바디캠 촬영 등을 활용해 음식 조리장과 포장·운반 상태를 확인한다. 강남구와 주기적인 위생 모니터링 활동도 벌인다.
구는 앞서 지난 7월 배달전문음식점에 위생관리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9월 18일~10월24일까지 배달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도 진행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배달음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선제적 위생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 해결에 잘 협력할 경우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모두 철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에서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난 정말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우리는 나머지 10%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펜타닐 원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의 단속 협조에 따라 나머지 10% 관세도 철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외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오랫동안 훌륭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선 중국, 일본, 한국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회담 덕분에 수조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대우를 봤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다시 존중받고 있다. 그들은 그런 존중을 담아 우리나라를 대하고 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한 기간 한국에서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로 받은 것을 지칭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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