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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투자 원금 ‘회수 장치’ 마련…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 ‘5 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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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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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3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이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관세협상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날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협상당국은 그동안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관련한 세부 쟁점에서 합의를 봤다.
쟁점 속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이 절충해 총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했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전체 대미 투자 금액 중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전용으로 쓰인다. 여기에는 대출·보증 등이 포함돼 현금 투자 부담을 줄였다.
또 다른 쟁점이던 투자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측이 5 대 5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같은 비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본과 달리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7·30 한·미 관세협상 결과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한 상호관세율도 15%로 적용하기로 했다.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며 25%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복제 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가 이어져오던 관세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지만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지점도 눈에 띈다.
당초 한국이 염두에 뒀던 비중 5%(175억달러)의 11배가 넘는 총 2000억달러가 현금으로 투자된다는 점, 원금 회수 후 투자 수익 배분에서 90%를 가져가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50%를 적용받는 철강 품목관세율 인하 언급은 없다는 점 등이 향후 협상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 등 7개 글로벌 기업 대표들을 만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글로벌 기업 7개사는 향후 5년 동안 총 9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한국 내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0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가먼 AWS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지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먼 대표는 이날 접견에서 2031년까지 인천·경기 일대에 신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총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울산에 40억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은 아마존 측의 추가 투자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아마존웹서비스의 투자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 할 것”이라며 “아마존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도 글로벌 경제인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번영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했다.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는 가먼 AWS 대표, 니콜라 파리 르노 한국 CEO, 이진안 앰코테크놀러지 한국 CEO, 반 홀 코닝 한국 CEO,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 한국 CEO, 뷔 트란 지멘스 헬시니어스 아태지역 CEO, 카레나 칸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글로벌 기업 7개사는 한국 내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자동차,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배터리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단기간 유입될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총 6억6000만 달러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기업 CEO들과 개별 인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우수한 인력, K문화를 보유한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선택한 글로벌 기업 대표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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