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1-01

이미테이션가방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내 먹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극히 소액인 데다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41)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A씨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 박정교씨는 “근무 중 아무도 문제 삼은 적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며 “누가 먹을 수 있고 없는지, 회사는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해 1월 초코파이 분실을 112에 신고한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CCTV에 피고인 외 다른 사람도 찍혔지만, A씨만 지목됐다”며 “형사절차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반 탁송기사 출입문을 열었고, 출고가 마무리된 4시 이후 사무실을 둘러보다 사건이 발생했다”며 “과거에도 문제 삼은 적 없었다. 사실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을·겨울철에 인기있는 가습기가 제품마다 가습량에 차이가 크고, 유지·관리 비용도 최대 4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가습기 13종의 성능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초음파식 4개, 가열식 3개, 복합식 3개, 기화식 3개 등 총 13가지다. 초음파식은 물을 초음파 진동으로 미세하게 쪼갠 뒤 분사, 가열식은 물을 끓여 수증기 형태로 분사, 복합식은 초음파·가열 방식 등을 결합해 증기 분사, 기화식은 필터에 적셔진 물을 팬 등을 이용해 증발시켜 분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습량은 시간당 182∼606㎖로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가장 가습량이 적은 제품은 복합식인 한경희생활과학의 ‘HAAN-HD100A’ 모델이었고, 가장 많은 제품은 같은 복합식인 LG전자 ‘HY704RWUAB’였다.
가습량은 가장 높은 가습단계로 예열 작동 후 1시간 동안 분무되는 수분의 양을 측정한 수치로, 너무 많으면 실내 습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실내 건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전기요금·필터 교체 등을 고려한 연간 유지·관리 비용(한 달 30일·하루 8시간·6개월 사용 가정)은 초음파식이 4640∼6420원, 가열식은 7만2750∼9만170원, 기화식은 5330∼10만8330원, 복합식은 1만5780∼18만9290원으로 초음파식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LG전자 제품은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정수 필터와 공기청정 필터가 포함돼 있어 유지·관리 비용이 18만9290원으로 가장 비쌌다. 다이슨(PH05), 샤오미(CJSJSQ02XYKR) 제품도 각각 공기청정필터, 가습필터 교체가 필요해 10만8330원, 2만7270원의 유지·관리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제품은 쿠쿠전자(CH-GS301FW) 제품으로 4640원이었다.
제품의 판매가격도 7만9900원(신일전자·SUH-CLR4L)에서 149만원(LG전자)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소음은 기화식 제품이 46∼62㏈(데시벨)로 높았고 초음파식·가열식·복합식 37~44㏈ 수준이었다. 다만 가열식 제품은 작동 초반 50㏈이 넘는 수준의 소음이 발생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 제품이 이상이 없었지만 가열식 제품은 증기 온도가 99℃인 만큼 화상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습기를 구입할 때는 사용 공간·가습 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고 가습량, 유지·관리비, 소음,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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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이 어둠 속에서 화살을 마구 쏘다 보면 과녁에도 적중된다. 머리카락같이 아주 가는 털을 맞힐 때도 있다. 그런데 불을 켠 다음 다시 맞혀보라고 하면 못 맞힌다. 과녁을 맞힌 것은 요행이지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력이 없으면서도 과녁을 맞히는 방법이 또 있다. <여씨춘추>에 나온다. 과녁을 향해 1만명이 일제히 쏘면 정중앙에 적중하는 화살이 틀림없이 생긴다. 이 또한 실력이 아니라 요행이다. 정중앙에 맞힌 자더러 다시 정곡을 맞혀보라고 하면 못 맞힐 가능성이 십중팔구는 넘을 것이기에 그렇다.
요행의 한계는 분명하다. 어쩌다 정곡을 찌를 수는 있지만 반복해 찌르라고 하면 못 찌른다. 요행히 잡은 기회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곡을 찌른 효과조차 말짱 헛것이 된다. 꼭 활쏘기에만 해당하는 이치가 아니다. 요즘 국정감사에서 종종 목도되는 ‘묻지마’식 문제 제기도 마찬가지다. 과녁을 제대로 맞혔다 싶었다가도 대부분 헛발질이 잇따른다. 어둠 속에서 화살을 마구 쏴대는 형국이다.
국정감사뿐만이 아니다. 평소에도, 특히 선거철에는 되는 대로 하나 걸려들어라 하는 마구잡이식 폭로와 의혹 제기가 판을 친다. 치밀한 준비와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정곡을 정확히 맞히고 또 파헤침으로써 병폐를 해소해가는 모습을 여간해서는 보기 힘들다.
흡사 다수의 국회의원이 모여 상대를 망하게 하려는 한 목적으로 화살을 마구 쏴대는 양상이다. 치밀한 준비가 뒷받침된 실력이 아니라 일단 쏘고 보자는 요행에 기댄 작태다.
<여씨춘추>의 필자는 1만명이 모여 “생명 하나를 해치려 한다면 어떤 생명인들 해치지 못할 리 없겠지만, 도움을 주려 한다면 어떤 생명인들 잘 자라지 않을 리 없을 것”이라면서, 많은 인원이 모여 기껏 한다는 것이 마구잡이식 활쏘기인 것을 통탄해했다.
‘K정치’라 운위되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민 혈세로 먹고사는 정치인이 요행 따위에나 기대는 병폐를 두고 볼 수도 없다. 답 없는 정치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권자인 시민마저 “정치만 3류다”라는 평가가 자화상이 되어서는 창피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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