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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수천㎞ 날아온 유가족이 다시 묻는다, “왜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되지 않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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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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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적어도 좁은 골목길에서는 일방통행이라도 해야 했던 것 아닌가요, 이건 최소한의 조치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그레이스 라쉐드의 어머니 조안 라쉐드)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집’에서 해외 유가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10개국에서 온 34명이 참석했다.
해외 유가족들은 당시 한국 정부가 죽은 가족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르웨이 출신 희생자 스티네 에벤슨의 아버지 에릭 에벤슨은 “영사관과 스티네가 다니던 학교에 연락했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란 출신 희생자 소마예 모기미 네자드의 언니 마나즈 모기미 네자드도 “왜 한국 정부는 희생자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서, 이란 TV에서 뉴스를 보고 소식을 알 수밖에 없었어야 했나”라고 물었다.
기자가 묻고, 유가족이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에도 유가족들은 질문을 이어갔다. 러시아 출신 희생자 김옥시나의 어머니 김자나는 “왜 전직 대통령 시기에는 진상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진짜 책임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라쉐드는 “왜 사전에 인파 관리 계획이 없었나”라고 물었다. 이란 출신 희생자 알리 파라칸드의 누나 마나크 파라칸드도 “왜 대통령실의 기록은 15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 것이냐”라며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유가족·시민들에게는 고마움을 표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희생자 나지라리에브 무하마드로프의 어머니 모리포바 딜라프루즈는 “본국에서는 우리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 없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며 “한국에 와서는 말하지 않아도 뭘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딸 스티네의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있던 에벤슨은 “2년 전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한 시민이 참사 유가족인 걸 알아 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며 “한 번은 본인이 참사 당시 구급대원이었다며 ‘살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우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유가족들은 지난 27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특조위는 해외 유가족들이 참사를 알게 된 경위, 한국 정부가 한 조치 등에 관해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해외 유가족이 일주일간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정부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 한국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공식 브리핑은 없었다”며 “특조위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유가족이 답을 들을 기회가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이 28일 ㈜한화 건설 부문, 한화임팩트 사업 부문, 한화세미텍 등 3개 계열사 신임 대표이사 3명을 내정했다. 한화그룹은 “급변하는 글로벌 사업 환경에 적응하고 사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화 건설 부문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우석 ㈜한화 전략부문 재무실장이 내정됐다. 김 대표이사 내정자는 30년 넘게 한화그룹에 재직했다. 그는 경영·재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 건설 부문의 재무 건전성 제고와 안전 경영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승모 현 대표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 부문 방산 전략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화임팩트 사업 부문 대표이사로는 양기원 ㈜한화 글로벌부문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양 대표이사는 한화케미칼 사업개발실장, 한화솔루션 전략기획실장, ㈜한화 글로벌부문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전략기획 경험과 글로벌 사업 역량으로 한화임팩트의 내수 시장 지배력 강화와 수출시장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한화세미텍 신임 대표이사는 김재현 한화푸드테크 기술총괄이 맡는다. 김 대표이사 내정자는 삼성전자, 어플라이드머트리얼즈 등에서 30여년간 근무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화그룹은 신임 대표이사 책임하에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내년 경영전략을 조기에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내정된 대표이사들은 각 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선임된다.
한화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전문성과 경험, 글로벌 사업 역량이 검증된 경영진을 배치해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본지 보도(경향신문 3월 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결국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 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 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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