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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카니 총리 구애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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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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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회담서 한국 기업 참여 적극 피력김 여사도 배우자 친교외교 지원김 총리는 거제 조선소 시찰 동행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의지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카니 총리의 거제 한화조선소 시찰에 동행하고, 김혜경 여사는 카니 총리 배우자와 친교 일정을 진행했다. 캐나다의 60조원 규모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이 대통령, 김 여사, 김 총리가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카니 총리와 이날 경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며 “6·25전쟁 당시에 2만70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고, 거기서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입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이어진 회담에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 기업이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 확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거제 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캐나다는 총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르푸마린시스템스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양국 정상은 잠수함 외 방산 분야도 공동 발전 여지가 크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는 최초로 발표하는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한국과 캐나다의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관련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 방산, 작전 조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양국 정상은 밝혔다.
캐나다 정상 부부에 대한 예우 역시 최상급으로 이뤄졌다. 이날 정상 오찬에서는 캐나다 메이플시럽 소스를 곁들인 해산물 냉채 등 전채 요리를 시작으로 캐나다산 바닷가재와 경주산 안심 스테이크 등 한국과 캐나다의 주요 식재료를 함께 활용한 5가지 코스가 제공됐다.
김 여사는 전날 다이애나 폭스 카니 캐나다 총리 배우자와 함께 한복 패션쇼를 관람한 데 이어 이날 경주박물관에서 환담 등 친교 일정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함께 카니 총리의 거제 한화조선소 시찰에 동행했다. 카니 총리는 “한화와의 더 크고 깊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정상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에서는 쇼핑백을 든 외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여성 외국인의 경우 적지 않은 이들이 ‘올리브영’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한국 화장품, 흔히 말하는 ‘K뷰티’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광경이었다.
이같은 K뷰티 인기를 반영해 APEC CEO 서밋 준비단은 경북 경주 황룡원에 ‘K뷰티 파빌리온’을 마련했다. CEO 서밋 참가자들이 한국의 최신 화장품과 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가한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정샘물 등 국내 대표급이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에게 특화한 화장품을 즉석에서 제조해주는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정샘물 역시 개인의 눈동자·피부·입술 색상 등을 인식해 최적의 제품을 추천해주는 기기를 갖췄다. K뷰티 파빌리온 관계자는 “이들 최신 기술과 기기는 현재 서울 성수동 특별 스토어에만 있는 기기들로 예약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은 한국 궁중 문화와 접목한 브랜드 ‘더후’를 활용해 한국 전통미를 돋보이게 체험관을 꾸몄다.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1호’ 장인 손대현씨는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을 눈앞에서 즐길 수 있도록 옻칠 공예 시연도 선보였다. 손씨는 “K팝,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는데 이번 기회로 세계 최고의 전통 공에 기술 나전칠기도 K문화의 대표 상품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뷰티의 인기는 정상 최측근 참석자 등을 통해서도 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에 동행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한국 화장품 구매 인증 사진을 올렸다. 다이애나 카니 캐나다 총리 부인은 “딸이 한국에 관심이 많다”며 “특히 K화장품을 갖고 싶어 해서 ‘올리브영’이라는 상점에서 사 올 리스트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기는 수출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화장품 수출액은 11억7100만달러(약 1조6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5%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2차전지, 섬유, 가전제품보다 더 큰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수출 주요 품목으로 불리는 15개는 대부분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며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화장품이나 농수산식품 같은 소비재 수출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15대 주요 품목도 시대 흐름에 맞춰 교체해야 할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국방부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무원 양모씨로부터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관련 정보를 받았다. 전 전 실장은 군검찰이 양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에서 기각되자 군검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면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자신의 혐의 내용을 물었다. 통화 당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준장, 군검사는 대위였다.
재판부는 “수사 검사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할 때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사정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것처럼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 네 가지 가운데 ‘강제추행 사건 수사보고 형해화’ ‘강제추행 사건 지휘·감독 의무 위반’ 등 다른 세 가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였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전 전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선 지난 4월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하는 면담강요죄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고, 검사 등 수사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사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입법 목적보다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전 실장이 군검사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사유로) 파면·해임도 가능하다고 (재판장이) 피력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다른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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