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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위험의 외주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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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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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실시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 262건과 임금체불 956건,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맡기거나, 하도급자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관행은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각종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한 결과 95개 현장(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발주자별로 공공공사 16곳에서 27건, 민간공사 79곳에서 235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맡기는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 순이었다. 원청이 27개, 하청이 79개로 원청이 여러 업체에 불법하청을 맡기는 구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실시한 임금체불·산업안전 감독 결과, 임금체불 956건과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총 171개 업체에서 1327명에게 9억87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9개 업체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64개 업체는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위반이 확인돼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대라는 전인미답의 고지에 올라섰다. 지난 4월9일의 연중 최저치 2284에서 채 일곱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그야말로 뜀박질하듯이 주가가 올라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지수는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코스피 역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경로를 걸어왔다. ‘결과적’이라는 사족을 단 이유는 결국 주가지수는 시간을 두고 높아지지만, 그 중간 과정은 잘 닦인 고속도로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는 것과 같은 우여곡절을 겪곤 하기 때문이다.
코스피가 1000포인트대에 도달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네 자릿수 지수대에 올랐던 시기는 1989년 3월이었다. 3저 호황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정점에 달하던 때였다. 이후 IMF 외환위기를 겪는 등 시련의 1990년대를 보낸 후 2007년 7월이 되어서야 코스피는 2000포인트대에 처음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중국 경제의 고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큰 수혜를 보고 있던 시기였다. 1000에서 20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100% 오르는 데는 1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단기간 급등에 조정도 부지불식간
코스피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의 저금리 국면이었던 2021년 1월에 3000포인트와 처음 조우한 이후 2025년 10월 현시점에서 4000포인트대에 올라섰다. 공교롭게도 2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 100% 오르는 데 걸린 기간도 18년이었다. 18년 동안의 상승률 100%를 연평균 값으로 환산하면 3.9%다. 배당금 수취가 고려되지 않은 단순 코스피 등락률인데, 상장사들이 지급한 현금 배당까지 감안하면 주가지수에 투자해 연평균 5.5~6.0% 수익률이 기록됐다고 볼 수 있다.
관 주도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지배구조 개선(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전망)과 장기적으로 나타날 달러 약세(찬반이 엇갈리는 필자의 주장)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지난 4월 이후 나타났던 것과 같은 상승 속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가 3~4년 이상 연속으로 오르는 장기 강세장(secular bull market)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시기는 2003~2007년이었다. 당시 코스피는 2003년에 29.2% 급등한 후 2004년에는 10.5% 오르면서 상승의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이후 코스피는 2005년 54.0%, 2006년 4.0%, 2007년 32.3% 상승했다. 5년의 상승 기간 동안 급등세가 나타난 직후 해인 2004년과 2006년에는 상승률이 현저히 둔화됐다. 올해 코스피가 기록하고 있는 상승률 70.1%(10월29일 기준)는 1980년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미래가 과거와 똑같이 반복된다고 보는 건 맹목이겠지만, 가능성과 확률이라는 관점에서 2026년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낮출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인 등락을 염두에 두고 포지션을 조정하는 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욕심과 공포에 휘둘리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만들어내는 시장의 등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과욕이다. 주가지수는 시간을 두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가의 상승세가 기간별로 균등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올 들어 코스피가 70.1%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는데, 2025년의 총거래일은 지금까지 199일이었다. 이 중 올해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5거래일을 제외하면 연간 상승률은 47.7%로 줄어든다. 일일 성과가 좋았던 10거래일과 20거래일을 빼고 계산한 코스피 상승률은 각각 31.9%와 10.1%로 쪼그라든다.
시장이 좋을 때 시장에 들어왔다가, 나빠지기 전에 빠져나가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주가가 유독 많이 오른 며칠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수익률은 급격하게 축소되는데, 이를 족집게처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주가지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낙관론을 견지하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야 어느 순간 다가오는 상승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 이겨낼 수 있는 돈, 승률도 높아
올 들어 이렇게 단기간에 코스피가 급등할 걸 알지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 맞이하게 될 조정도 부지불식간에 닥칠 것이다. 투자자들은 대체로 주식을 보유한 채로 약세장에 노출된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의 강력한 복원력은 기다리는 이에게 보답을 주곤 했다. 최근 10년 동안 주식시장의 굴곡을 돌아보자. 2018년 1월에 코스피는 반도체 대망론을 등에 업고 2598까지 상승했다. 당시 기준 사상 최고치였다. 이후 코스피는 약세를 이어가면서 코로나 팬데믹 탓도 있었지만 2020년 3월에 1457로 내려앉았다. 2018년 1월의 정점에서 시장에 투자한 이는 43.8%라는 급락세에 노출됐다. 그렇지만 이후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2020년 11월에 2600을 회복했다.
2018년 1월의 역사적 고점에서 상투를 잡았던 투자자일지라도 2년10개월을 버티니 원금이 회복됐다. 이후 코스피는 강세를 이어가면서 2021년 7월 3305까지 상승했다. 정확히 고점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2018년 1월의 역사적 고점 대비 코스피는 27.2%나 높아졌다.
직전의 사상 최고치였던 2021년 7월 코스피 3305에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가 계속 시장에 있었다면 2022년 9월의 저점 2155까지 34.7%의 하락세에 노출됐을 것이다. 2021년 7월 당시의 역사적 최고치를 코스피가 넘어선 시기는 2025년 9월이다. 이번에는 4년2개월이 걸렸다. 현재 코스피는 2021년 7월의 고점보다 23.4%나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이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의 복원력은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 한정된다. 한국의 코스피, 미국의 S&P500 등과 같은 주가지수들 말이다.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는 일반화시키기 힘들 정도로 성과의 편차가 크다.
투자의 대상이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코인이건 가격이 급등하는 자산은 상승세에 동참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조바심을 키운다. 주식 투자는 좋은 일이지만, 3~5년 정도 주식시장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승률을 높일 수 있다.
기억 속에 있는 공장들과 키 낮은 주택가 대신 아파트들이 점령한 도시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도권이 풍선을 분 것처럼 부풀어져 있음을 눈앞에서 실감했다. 방 한 칸에 60만~70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높은 월세라니.
결국 청년은 아파트 단지에서 꽤 떨어진 다세대 집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한때 공단으로 출근하던 노동자들이 살았을 법한 닭장집 비슷한 원룸이 월 50만~60만원이었다. 그나마 그 집들도 재개발이 예정돼 투자신탁에 등기되었기에 그 정도란다. 가스비·전기료·관리비 등을 더하면 월급의 절반 가까이나 주거 비용으로 나갈 법한 계산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돈 계산에 서정이 깨졌다.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청년의 희망찬 발걸음이라거나 푸른 꿈이라거나 하는 배부른 감정도 스러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몇달째 세가 안 나가 끌탕하는 건물주를 만나 지방 소멸 현상을 실감했다. 내가 사는 시골에서 멀지 않은 시내에 다세대주택을 지은 그는 다섯 가구에 임대하고 자신도 살면서 건물을 알뜰히 관리했다. 그는 공동주택 입구에 작은 나무를 심고, 철철이 꽃을 가꾸고 길고양이도 돌본다. 집을 지으면서 서울 집을 팔았는데, 그가 판 집이 네 배 이상 오르는 동안, 공들여 짓고 가꾼 현재 주택은 계속 떨어지는 중이란다. 그는 지나가듯이 말했다. 적어도 어떤 선택이 만회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으며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고. 그의 심회 속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마주한 깊은 시름이 느껴졌다.
아파트 투자 혹은 투기는 예외가 없나 보다. 제주에서는 “해발이 높을수록 아파트 분양가도 높”단다. “바다로 뛰어드는 불굴의 투지를/ 투자로 바꾼 자는 영웅이 되어/ 바다를 바닥처럼 내려다본”단다. “기도드리며 기다림을 견디던 곳에 들어선 아파트에/ 불이 켜진 밤에는 배들이 사라”지고 있단다.
어부나 해녀처럼 바다가 삶의 터전인 사람들은 “치통이 있는 어금니 방향으로 볼을 누르고 자는 것처럼” “바다에 들러붙어” 살아야 한단다. 노동으로 살아갈수록 가난해지는 이상한 사회에서 뭍 생명과 함께하는 수평적 서정이 발붙일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
바다처럼 땅도 천국에서 멀다. 땅에 엎드린 투지를 무시하고, 투자로 바꾼 자들은 땅을 바닥처럼 내려다보는 것 같다. 바다가 “바다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땅도 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불굴의 투지가 투자가 되지 못하면” 땅에 들러붙어 살아야 한다. 그나마 기후재앙 때문에 농사도 녹록지 않다. 우리를 먹여 살리고 친교와 유대를 가능하게 해준 땅과 “바다는 누가 올려다보나”. 수직으로 뻗칠수록 환한 천국이 되는 나라에서 누가 땅과 바다에 감사하며 송가를 부르겠는가.
“누가 높고 빛나는 곳을 천국이라고 고정시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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