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2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른 추위가 누그러진 29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댑싸리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붉게 물든 댑싸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 생중계 영상을 내보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함을 ‘국무총리’로 오기했다.
29일 백악관 유튜브 공식 채널을 보면 이날 약 12분간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국무총리(Prime Minister)와의 양자 회담 참석’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정상회담을 하는 상대국 정상의 직함을 잘못 표기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실시간 송출이 끝난 뒤 ‘대한민국 국무총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수정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이 대좌한 건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와 최모씨(31)에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1746만9900원, 최씨에게 1247만8500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야콜센터는 자금이체, 로맨스피싱, 몸캠피싱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조직 내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여성 등을 사칭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공판에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수익이 피해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84만4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두 달 간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다른 공범에게 범죄 현장에 가입하도록 제안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고 함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른바 ‘마동석 팀’ 조직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1월에도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 17일 조직원 서모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구속기소한 ‘마동석 팀’ 조직원은 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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