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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박형준 부산시장 “가덕도신공항 재입찰 공고 서둘러라. 일각이 여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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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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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김윤덕 국토부장관, “속도만큼 의견 조정도 중요”
박, “문·윤 정부 확정 사안인데 또 무슨 조정이냐”
박형준 부산시장이 가덕도신공항 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재입찰 공고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29일 자신의 사회적관계망(SNS)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는 대통령도 약속하고 국토부 장관도 약속한 사안인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재입찰은 이뤄지지 않은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은 속도보다 의견 조정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전임 정부들에서 다 확정된 사안인데, 지금 와서 또 무슨 조정이 필요하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체 없이 재입찰 공고만 내면 되는 것을...”이라며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적었다.
박 시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7조 853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조 3795억원으로 추산했다.
박 시장은 “사업 추진을 늦출수록 그 직간접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며 “가덕도신공항이 지연되면 공항 배후 교통망 구축과 공항복합도시 개발도 지연된다”고 우려했다. 또 “부울경을 30분대로 이을 부산형 급행철도(BuTX)의 완공도 신공항의 개항에 맞춰져 있어 신공항 완공이 늦어지면 BuTX가 완공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말이면 국제선 이용객만 1000만명을 돌파하는 김해공항이 한계에 도달한 것도 신공항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며 “하루빨리 재입찰 공고를 내달라. 일각이 여삼추”라고 촉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부산 가덕도에 여객·물류 복합기능의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기본설계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지조성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베테랑 직업·진로교육 코치인 강점희씨는 올해 2월 퇴사 후 ‘프리랜서’가 됐다. 가장 달라진 점은 매달 받던 급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매번 발주처가 의뢰한 작업을 수행한 후 그 대가를 대금으로 받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했다.
“지금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진로교육 중심으로 강사활동을 하다보니 프로그래머나, 웹툰작가들처럼 악성 대금체납을 겪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연체 경험은 일상적으로 있죠. 한 번은 강의를 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담당기관에 연락했더니 직원이 실수로 누락을 한 것이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그런 식의 지연지급은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웹툰작가나 프로그래머들은 발주처에 성과물을 납품한 이후에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 “흥행이 어렵다”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약속한 대금보다 적은 금액만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들이 구제를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이지만, 소송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종 프리랜서는 63만70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보수 미지급·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웹소설 작가A씨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웹소설을 17회까지 연재했는데 약속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담당직원은 ‘프리랜서라서 도와주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직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도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안심결제(에스크로)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프리랜서들이 겪는 고질적인 대금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서울 안심결제 서비스는 작업을 의뢰한 의뢰인 또는 발주처가 은행 등 제3의 예치기관에 작업대금을 예치하고, 프리랜서는 계약한 작업을 완료하면 예치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의 프리랜서 보호장치를 둔 곳은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안심결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보다도 앞서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시범운영 불과 6개월만에 프리랜서 962명이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중 거래된 금액은 1억100만원이다.
프리랜서들은 안심결제를 통해 경력관리까지 가능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안심결제 서비스 고도화작업을 통해 거래내역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해당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프리랜서는 자신의 업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고용이나 금융 거래에서 경력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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