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1

탐정사무소 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 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대근비는 정규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확인하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북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전날(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며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근로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15년 만에 방한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8일(현지시간) “한국 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 기업인 엔비디아를 이끄는 황 CEO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 ‘GTC 2025’에서 ‘한국에 갈 예정인데 엔비디아와 삼성, SK, 현대, LG 등 한국 기업들과 어떤 협력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황 CEO는 “한국 (산업) 생태계를 보면 모든 기업이 나의 깊은 친구이자 아주 좋은 파트너”라면서 “한국에 가서 한국 국민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현대와 한국에서 함께 발표할 협약이 있냐는 질문에 “오늘 발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블룸버그는 황 CEO가 한국에서 삼성전자·현대차그룹 등에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신규 계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협력 계약은 주요 AI 컴퓨팅 센터로 거듭나고자 하는 한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황 CEO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엔비디아는 SK그룹과도 7조원(약 49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다.
또 황 CEO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미 에너지부와 협력해 7대의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 슈퍼컴퓨터는 10만개의 엔비디아 블랙웰 칩으로 구동될 예정이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반도체 칩이다.
이들 슈퍼컴퓨터는 양자컴퓨터 기반으로 구성되며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두 연구소가 핵무기·핵에너지 관련 연구도 수행하는 곳이란 점을 고려하면 엔비디아 기술이 미 국방과 에너지 핵심 연구에 적용되는 셈이다.
한편 외신들은 ‘AI계의 슈퍼볼’이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GTC 행사가 실리콘밸리가 아닌 워싱턴에서 처음 열렸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폴리티코는 워싱턴으로 장소를 옮긴 GTC가 “트럼프 기념행사”처럼 진행됐다고 전했다.
황 CEO는 2시간에 걸친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기업들이 다시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촉구한 것은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쁜 상황에 부닥쳤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이기게 하려고, 미국을 부유하게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은 쉬지 않고 정력적으로 일한다”고 치켜세우면서, 기조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마무리했다.
폴리티코는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1인당 100만달러짜리 만찬에 참석하고, 논란이 된 백악관 연회장 공사에 기부금을 내는 등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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