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09-15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강원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윤동연 판사는 2023년 9월12일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침해한다며 건설 현장 진입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과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당초 약식명령에서 받았던 300만원 벌금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받았다.
박 이사장과 황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공사현장 출입구 앞 2차선 도로에 접이식 사다리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두 시간가량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자재 운반 화물차들이 석탄발전소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활동가들은 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할 것이며, 차도 점거 등 비폭력 시위는 기후위기로부터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석탄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시위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이사장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에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변호사는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은 입법 청원, 주주총회 참석 등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0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공모에 선정돼 세네갈 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한전KDN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프리카 에너지 프로젝트로, 전남도는 ‘국내 최초’라고 설명했다. 전남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고, 현지 수요에 맞춘 관개·저장시설 등 인프라를 함께 조성한다.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KOICA가 설립한 현지 기술학교와 연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립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KOICA 공공협력사업 선정에 따라 2026년까지 사업 로드맵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본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비는 최대 140억원까지 지원돼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일 전망이다.
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를 넘어 농업·수산 등 지역 중점 산업과 연계한 ODA 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함께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방종진 전남도 국제협력지원관은 “KOICA, 외교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아프리카 전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전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4년 ODA 공공협력사업으로 케냐 식량자급을 위한 스마트 농업 역량 강화, 키르기스스탄 전력계통 안정·효율화를 위한 분산 전원 제어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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