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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왜곡…환경단체 “사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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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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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검증과 행정 절차에 중대 결함이 확인됐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업 심사 과정에서 수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해 경제성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사업의 핵심 전제가 완전히 붕괴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업 계획이 누락되고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두 단체는 그간 양양군이 공개하지 않았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총사업비 1172억원 규모로 2023년 투자심사에서 경제성(B/C) 1.0697를 받아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기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양양군은 “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위탁 방식이 적합”하다며 “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전문 운영하겠다”라고 명시했다. ‘개발공사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케이블카의 경제성을 분석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최종 ‘미흡’(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무산됐다.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돼 핵심 승인 조건이 불이행됐고, 경제성 분석의 전제도 붕괴됐다”며 “사업 승인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양양군이 투자 심사과정에서 사업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을 부풀려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 심사 당시 양양군은 케이블카 운영 인력을 32명으로 제시했지만, 이후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41명으로 9명 늘어났다. 별도 대행사업 인력을 포함하면 실제 인력은 46명으로, 최대 44% 차이가 난다.
달라진 케이블카 운영 시점도 논란이 됐다. 양양군은 2023년 투자심사에서 2026년 1월 운영 시작을 가정해 경제성을 분석했는데, 1년 뒤 제출한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운영 시점을 2027년으로 바꿨다. 누락된 인건비 상승분과 1년의 수익 지연을 반영하면, 실제 경제성(B/C) 비율은 1.0을 밑돌 것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 무산 이후 나온 양양군의 해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자 양양군은 “공사 설립은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은 단순한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2023년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승인 조건이자 핵심 전제”라며 “양양군이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단체들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이 양양군의 투자심사 자료와 사업 추진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실장은 “양양군은 사업 계획의 이중성과 개발공사 설립 무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소명하고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행안부도 즉각 투자심사 승인을 재검토하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 등 7개 글로벌 기업 대표들을 만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글로벌 기업 7개사는 향후 5년 동안 총 9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한국 내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0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가먼 AWS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지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먼 대표는 이날 접견에서 2031년까지 인천·경기 일대에 신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총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울산에 40억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은 아마존 측의 추가 투자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아마존웹서비스의 투자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 할 것”이라며 “아마존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도 글로벌 경제인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번영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했다.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는 가먼 AWS 대표, 니콜라 파리 르노 한국 CEO, 이진안 앰코테크놀러지 한국 CEO, 반 홀 코닝 한국 CEO,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 한국 CEO, 뷔 트란 지멘스 헬시니어스 아태지역 CEO, 카레나 칸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글로벌 기업 7개사는 한국 내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자동차,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배터리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단기간 유입될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총 6억6000만 달러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기업 CEO들과 개별 인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우수한 인력, K문화를 보유한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선택한 글로벌 기업 대표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고 선생, 지한구지한구 지음 | 후마니타스 | 232쪽 | 1만6000원
존재하지만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영어 유치원으로부터 시작돼 외고, 자사고, 특목고로 이어지는 입시 위주 정책이 초래하는 과열된 사교육 시장에 대해 말한다. 정점엔 대학이 있다. 11월마다 뉴스엔 수능을 치르러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들과 교문 앞에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학부모, 교사의 모습이 그려진다. 우리가 떠올리는 학교와 학생의 모습은 이렇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다인가. 지방 대도시 공업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는 저자가 쓴 <공고 선생, 지한구>는 교육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던 좁은 시야를 넓혀준다. 입시 위주 정책에 의해 잊힌 ‘사람을 기르는 공간’으로서의 학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책은 저자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 지방 국립대 농대를 졸업한 그는 군대에서 훈련 조교 생활을 하며 자신이 남을 가르치는 일에 흥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국어국문학을 복수전공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긴 시간을 거쳐 지방 공고의 기간제 국어교사로 취직한다. 정규직 전환이 되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되었으나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면 다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분’”이라고만 한다. “‘공고’는 언제나 삭제되고 숨겨”진다.
지방 공고 교사의 학교 이야기소외받는 데 익숙해진 학생들‘취업률 성과’ 떠밀린 학교 등현장의 부조리와 실패 속에도작은 기적 만드는 시도들 담아
“공고생들은 교사인 나보다 훨씬 더 차가운 눈길을 받으며 살아갈 터다. 모든 교육 문제가 입시, 학력으로만 다뤄지는 세상에서 공고 아이들이 받는 소외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공고생에게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이는 어른도 별로 없다.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 발언할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은 스스로를 ‘변방의 외부인’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는 인문계고 아이들과 달리 졸업생 대부분이 취직에 나서는 공고의 이야기는 “(학생이) 실습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건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공고생들에 대해 얘기한다. 편견과 무관심의 안경을 쓰고 볼 땐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의 진정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경수는 학교만 오면 책상에 누워 잠을 자고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 전형적인 문제 학생이다. 사실 경수는 집을 나간 부모님을 대신해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돌보며 산다. 학교를 마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가서 새벽 5시까지 일하다 학교에 온다. 경수가 책상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교에서 깨어 있으면 일하다 죽거나 굶어 죽을 거 같”기 때문이다.
역시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 동생에게 전 재산 1000원을 버스비로 주고 자신은 두 시간 걸려 학교에 걸어왔다는 태영이, 평일에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내려오는 엄마와 원룸에서 생활하는 명호처럼 “우리 공고에는 부모 없는 아이가 많다. 부모가 있어도 당장 먹고사는 일을 해결하느라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처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씁쓸하거나 암울하게 나아가지 않는다. “말 많고” 오지랖 넓어보이는 국어 교사가 퇴학 위기의 아이를 학교로 데려오고 헬스반을 만들어 함께 대회에 출전하는 얘기 등 아이들을 돌봄의 공간으로서 학교에 머물게 하려는 선생님들의 시도가 희망적으로 그려진다. 저자는 탐사보도 매체 <셜록>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공고 이야기를 연재했는데, 이 글을 본 독자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연락해와 특별 장학금이 구성된 얘기를 읽을 땐 진실한 교사와 그의 글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에 감탄이 나온다.
공고 교사로서 겪는 교육 현장의 부조리도 느껴진다. “학교는 주기적으로 취업률을 교육청에 보고했고, 교육청의 데이터는 교육부에 전달”되는 상황에서 “취업률 70퍼센트 이상, 지역 직업계고 취업률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제자를 박스 접는 공장에 취직시키고 돌아올 때, 취업 나간 옆 반 광훈이가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눌려 손가락이 네 개나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자는 “꿈과 희망을 가르치는 초중고 12년의 끝이 대개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이 허망하고 슬플 뿐”이라고 고백한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여러 도전과 실패 속에서 저자는 매년 3월 다시 새로운 학생들을 만난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결국 자신과 “오래도록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것을 믿으며. <셜록>에 연재된 글을 손보고 새로운 글을 더해 낸 책이다. 글에 실린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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