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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미 전문가들 “한국, 강한 협상력으로 예상 밖 성과…향후 이행과정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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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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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노딜’까지 우려됐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안보 분야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진전이 이뤄진 것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라고 평했다. 다만 양해각서(MOU)가 공식 체결되기 전까지 변수가 남아있고, 이행 과정에서도 계속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상회의 바로 다음 날부터 양국 정부는 반도체 관세와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2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 설정, 투자처 심사 안전장치 마련 등 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에 엄청난 안도감을 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도 “한국 내에서는 냉소적 시각이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초기 요구안이 한국 외환시장 등에) 초래할 위험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프로그램 국장은 “투자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잠시 멈춰 섰던 두 나라 관계가 이제 제 궤도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회의 전날까지만 해도 전망이 어두웠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동력에 대해 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타결 불발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협상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협상단이 미국의 모든 요구에 일일이 굴복하지 않는 강경한 협상가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시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한국은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한동안 자축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관세를 휘둘러 동맹의 팔을 비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식 무역의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것은 상당한 성과이지만, 과거 한·미 FTA를 통해 확보했던 ‘최혜국 관세율 대비 2.5% 인하 혜택’ 원칙이 완전히 잊혀졌다는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톰 래미지 KEI 경제정책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중 이뤄진 이번 합의도 지난 7월 말 합의 틀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공식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종의 ‘구두합의’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MOU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투자 기간 등 디테일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일러 선임고문도 “협상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어려운 과제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미는 정상회의 바로 다음 날부터 합의 내용에 관해 이견을 드러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시장을 100%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 또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핵심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안보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 해군은 광범위한 해역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일러 선임고문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요청하면서 중국·북한 잠수함 추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한국이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은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중요한 전략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 일각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대북 억지에 한국이 더 많은 국방비를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내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피력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 칭하고 대북 제재 완화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사일러 선임고문은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으로 언급함과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으로 김 위원장을 만나고자 한다”며 “비핵화 과정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시진핑 환영 집회서 난동 부린 보수 유튜버 3명 검거
30일 미중정상회담이 열린 김해공항 공군기지는 회담 시작 전부터 회담이 끝날 때까지 초긴장 상태였다. 외관상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평온한 모습이었으나 경비와 보안은 한층 강화돼 삼엄한 분위기였다.
전날부터 각국 정상과 경제인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면서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현장에 배치되는 등 경호 수준이 최고도로 적상됐다.
이른 아침부터 공군기지와 인접한 부산김해경전철 덕두역 일대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경찰과 군은 합동작전을 벌이며 정상회담장 외곽을 경호했다. 오전 10시~오후 2시 두 정상이 헬기와 전용기에서 내려 회담장인 나래마루에 도착한 뒤 회담이 끝나고 이동할 때까지 경호는 절정에 달했다. 경찰관 1500명이 동원돼 공군기지 일대를 겹겹이 에워쌌다.
나래마루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외 정상과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한 의전 시설이다. 일반인이 드나드는 공항 청사가 아닌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부대 안에 마련된 시설이다. 활주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요인 경호가 쉽고, 내부에 회의장으로 쓸 수 있는 접견실 2곳과 CIQ(출입국, 세관, 검역실) 1곳, 부속실(경호원 대기실) 등이 갖춰져 있다. 외관은 전통 양식으로 한옥 지붕의 멋을 살려 만들었다.
212평짜리 좌우 대칭형 단층 건물로 날개를 나타내는 ‘나래’와 쉼터라는 뜻의 ‘마루’를 합쳐 ‘항공기를 이용하는 귀빈들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래 마루는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도 접견실로 활용됐다.
김해공항 터미널에서도 수화물 정밀 검색 비율이 20%로 상향되고 항공기 탑승 전 승객들은 신발과 외투를 벗고 검색받는 등 보안이 강화됐다.
김해공항 인근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둘러싸고 찬반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김해공항과 외부 도심을 잇는 주요 도로에서 화교들이 환영 집회를 열었고, 보수성향의 유튜버들이 집회를 방해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이들은 차량에 성조기를 걸고 확성기를 중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유튜버 A(40대), B(50대), C(60대)씨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되면서 조선산업 중심지인 경남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경남도는 정부에 조선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마스가를 지역경제 부흥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숙련 인력확보를 위한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지역 인재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30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한미 조선협력에 1500억달러가 투입되는 등 도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말 기준 한국무역협회 집계를 보면 국내 조선업·기자재 관련 기업은 총 6239개사이다. 이 중 경남이 2463개사(39%)를 차지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경남은 한화, 삼성 등 ‘빅2’ 조선사와 함께 케이조선, SK오션플랜트, 성동조선해양 등 중견사가 몰려 있다.
도는 지난 9월 18일 국회에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법률’ 제정을 건의해둔 상태다. 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화구역 지정, 전용단지 조성, 해외 진출 지원, 금융지원,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인력 양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도는 정부 국정과제인 ‘K-조선업 도약’과 ‘K-방산 육성’과도 연계해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도 계획 중이다.
조선업 중심 도시인 거제시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제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상생발전기금 조성, 관광산업 다변화에 나서는 한편 양대 조선사에 정규직 신규 채용과 지역 인재 육성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에선 마스가의 낙수효과가 지역경제에 스며들기 위해선 내국인 인력 고용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조선산업 안정을 위해서도 숙련된 인력 확보는 중요하다.
거제시가 9월말 조사한 ‘거제 조선해양 및 지역경제 주요지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거제 인구는 2만 명, 조선업 종사자는 약 3만 명 감소했다. 조선업 침체기가 오랜기간 이어진 탓이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2024년 기준 1만4969명)는 5년전보다 1만여 명이 늘었다. 임금 상당 부분이 외국 송금으로 이어지므로 조선업 일감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력이 제한적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내국인 노동자 감소와 외국인 의존 심화로 인해 경제적 성과가 지역과 시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 위축, 부동산 가치 하락,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지역경제도 고전 중이다. 거제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외국인의 소비가 제한적이고, 숙식도 기숙사 생활 등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가 원청 조선사들에게 외국인보다 내국인 고용을 많이 하도록 적극적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에 제안했다. 교육기관과 연계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채용·재직·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조선업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정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울산) 등 대형 조선사들은 그룹 차원의 신규 채용 방침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한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점차 내국인 채용과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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