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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대미 투자 압박 높이는 미국…산업부 장관, 결과물 갖고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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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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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투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2일 산업부와 통상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장관은 오는 13일 또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출국해 워싱턴으로 향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뿐 아니라 이민당국 단속에 따른 우려 표시와 비자 문제 개선 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과는 별개로 대미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에서는 큰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제안한 대미 투자 패키지는 조선 분야에 1500억달러,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2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지분 등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원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정을 예로 들었다. 그는 “그들(일본)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500억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일 관세 협정 내용 이행을 담은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일본이) 반도체, 제약, 금속, 중요 광물, 조선, 에너지,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 미국 전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통상업계에서는 한국과 유사하게 유럽연합(EU)도 대미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협상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불확실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통상업계 관계자는 “EU의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미국과 합의한 것 못 받겠다’며 제동을 하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럼 다시 관세를 예전처럼 부과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중”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EU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가 보수 유튜버 탄압 정책으로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방탄복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트루스포럼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트루스포럼은 2017년 창립된 국내 기독교 우파 및 극우성향 청년 단체다. 2025년 대선 ‘부정선거론’과 ‘윤 어게인’의 정당성을 미국에 알릴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모스 탄 리버티대학 교수, 고든 창 등 미국 내 극우 인사들도 참석했다.
전씨는 “구글코리아로부터 ‘민감한 문제’ 때문에 수익 정지 조치를 당했다”고 밝히면서 “나는 불법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마도 이재명에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고, 비판할 걸 비판하니까 그게 민감한 문제인가 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님, 구글 본사 보고 있나. 대한민국 구글코리아를 좌파가 장악했는지 보수 유튜버를 탄압하고 있다”고 외쳤다.
전씨는 최근 발생한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커크는 나의 개인적인 롤모델이었다. 그는 자유를 갈망하는 미국, 대한민국, 전 세계 청년들의 희망이었다”면서 “미국의 슬픔은 곧 대한민국의 슬픔”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언제 출국금지가 내려지고 구속될지 몰라 미국으로 왔다면서 “이 행사 오면서도 누가 총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틀 전에 150만원짜리 방탄복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극우 보수주의자 고든 창, 전씨가 백악관 출입기자라 소개한 제니 박 등 미국의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고든 창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자유를 위한 전쟁의 최전선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했고, 모스 탄도 “교회에 대한 공격, 압수수색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들을 “존경한다”며 “이곳에서 직접 뵈니까 대단히 반갑고 영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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