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카타르 공습 이후 미국은 ‘서안지구 합병’···아랍 국가들은 ‘아랍 나토’ 제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09-15

본문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이후 카타르와 동맹 유지를 꾀하면서도 요르단강 서안지구 합병안을 논의하는 등 이스라엘과 관계를 공고히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랍 국가들은 카타르 공습의 대응 차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같은 ‘아랍통합군’ 창설 등을 논의하며 이스라엘에 날을 세우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동안 서안지구 일부를 합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관리 두 명은 액시오스에 “루비오 장관이 비공개 회동에서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안지구 합병안에 관한 미국의 본격적인 논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국제 사회의 지지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유엔총회는 전날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에게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관한 이스라엘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지구에서 정착촌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1일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을 분리하는 정착촌 건설 합의안에 서명했다.
국제 사회는 서안지구에 관한 이스라엘의 합병이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저지할 것으로 보고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국들은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에 서안지구 합병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루비오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과 서안지구 합병안 제안에는 지난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동맹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카타르 공습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관계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두 나라의 관계는 계속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카타르 달래기에도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는 지난 12일 뉴욕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를 만났다. 알사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전 J D 밴스 미 부통령, 루비오 장관과 만나 카타르 공습 이후 방위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이후 위기감을 느낀 아랍 국가들은 새로운 집단 안보 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헤즈볼라 매체 알아크바르 신문은 이집트가 오는 14~15일 열리는 아랍·이슬람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방의 군사 동맹인 나토와 유사한 형태의 아랍통합군 창설에 관해 아랍 국가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는 자국 군인 2만명을 파견해 주요 작전지휘권을 확보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걸프국가가 두 번째 지휘권을 갖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 절차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통상적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구인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절차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전에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했다.
정부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내년에 250억원가량을 투입하는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추진단을 이달 안에 꾸린다. 전 세계 시장에서 아직 기술 독점이 이뤄지지 않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식품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분야에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집중할 방침을 세웠다.
구 부총리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인 만큼,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초혁신기술 아이템 같은 ‘킹핀’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핀은 볼링에서 한가운데 놓인 핀으로 핵심 대상을 뜻한다.
정부는 먼저 이달 중 프로젝트별 추진단 총 20개를 조직한다. 추진단은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각 프로젝트의 세부 로드맵은 오는 10~11월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분야를 먼저 논의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소재로 불리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 반도체는 기술 자립률을 현재 10% 수준에서 5년 뒤 2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SiC 전력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소재보다 전력 효율이 높고 고온·고전압을 견딜 수 있어 전기자동차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독일 등 소수 기업이 기술을 독점해왔지만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도 뛰어들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SiC 전력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에 249억원을 투입한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2도 이하에서 LNG를 저장하는 탱크설비다. 프랑스 엔지니어링 기업 GTT가 핵심기술을 독점해 국내 조선소들은 선박을 건조할 때마다 1척당 10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불해왔다.
이번 추진단에는 국내 3대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참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증 사업을 시작해 2028년까지 LNG 화물창 관련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하면 지난해 기준 55% 수준이던 LNG 운반선 점유율을 5년 뒤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의 기술 상용화도 내년 55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그래핀은 종이보다 얇고 강도가 강철의 200배에 이르지만, 세계적으로 그 어떤 기업과 연구진도 상용화 기술 개발 단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또 전기차에 필요한 특수탄소강 기술 개발을 위해 4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특수탄소강 기술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향후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 역량을 미리 확보해 공급망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K식품 수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키로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