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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인터뷰] 유호림 교수 “부동산 정책, 이대로면 ‘역 머니무브’ 일어날 수도···보유세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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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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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돈이 움직이게 하려면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정부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부동산 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과감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증시가 올라서 보유세가 더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는 국민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증시로 옮기겠다는 ‘머니 무브’ 취지에서 보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떨어뜨려야 한다. 즉 보유 단계에서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 비용이 늘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신호가 필요한 시기다.”
-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풀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 둘째, 최근 코스피 4000을 달성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시가 급등하면 차익을 실현한 대주주들이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연말 대주주 매도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역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
-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신규 주택 공급은 완공까지 최소 3~5년이 걸린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신규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사실상 집값을 안 잡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 어떻게 올려야 하나.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시장에 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다. 새 정부는 반대로 가야 한다. 3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어 정책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올렸지만 집값이 안 잡혔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게 실패 요인이었다. 당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임대주택이 늘고, 임대차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결과는 역선택이었다. 너도 나도 임대사업에 뛰어들었고, 코로나19 유동성이 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 보유세 인상으로 실거주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유세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고급 공공재 사용의 대가다. 국가가 세금으로 구축한 사회간접자본(SOC) 편익에 대한 대가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그 지역에 교육, 교통 등 공공 인프라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강남의 경제적 편익이 커지면 세 부담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시장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정부가 공급한 SOC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수소 배관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폭발 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SK에너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약 40명이 이날 오전 9시쯤부터 SK에너지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에서 안전 및 계약 관련 서류와 생산 작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숨진 노동자들의 소속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당일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유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울산 남구 SK에너지 FCC 2공장에서 지난 17일 오전 10시40분쯤 수소 제조 공정 정기보수 공사 중 수소 배관 폭발과 함께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세기의 담판’이라 불리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중 정상회담이 30일 부산 나래마루에서 열렸다.
나래마루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부대 안에 있는 접견 시설이다. 2005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 정상과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부에는 회의장으로 쓸 수 있는 접견실 2곳, 출입국 절차를 담당하는 세관·출입국·검역실, 경호원 대기실인 부속실 등이 마련돼 있다. 활주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어 귀빈 경호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시설 안에 있는 만큼 일반인의 출입은 불가하다.
나래마루는 212평 규모의 단층 건물로, 전통 한옥의 멋을 살린 ‘ㅅ’자 모양의 맞배지붕 양식 외관이 돋보인다. 내부는 간결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아늑한 느낌을 주도록 꾸며졌다. 최근 리모델링을 거치며 복도에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중급유 장면 등 항공우주전력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날개를 뜻하는 ‘나래’와 쉼터를 나타내는 ‘마루’의 합성어인 나래마루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귀빈들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9년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때도 접견실로 활용된 바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래마루에 먼저 도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았다. 두 정상의 만남은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40분 동안 이어졌다. 회담이 종료된 뒤 오후 1시쯤 시 주석은 김해공항에서 경주로 출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에 성사된 두 정상의 회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무역 전쟁을 벌이던 양국은 이날 미국산 대두 수입과 대중 펜타닐 관세 인하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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