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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법무법인 국세청, ‘부모 찬스’로 아파트 구입 등 자금 출처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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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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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법무법인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B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B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B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C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액 1조6000억원(연결 기준)을 넘기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조66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9%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728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5.3%, 순이익은 5745억원으로 117.2% 늘었다.
    분기 매출은 별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다.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은 1조2575억원, 영업이익은 63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904억원과 1889억원이 늘었다.
    회사는 “1∼4공장 풀가동을 통한 매출 기여 증대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판매 확대, 우호적 환율 효과 등에 따라 창립 이래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분기 실적발표 당시 상향한 연 매출 성장 실적 전망치(25∼30%)를 연결기준과 별도 기준 모두에서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은 5조2435억원(공시기준)으로 10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주 금액(5조4035억원)에 육박했고, 위탁개발(CDO) 사업도 3분기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한 8건의 신규 계약을 확보했다.
    고객사 확보도 순항 중이다. 현재 세계 톱20 제약사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한 데 이어 최근 세계 톱 40위권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수주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생산능력도 제2 바이오 캠퍼스에 3개 공장을 추가로 지어 2032년까지 총 132만4000ℓ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3분기 매출은 4410억원, 영업이익은 129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107억원, 611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미국 신규 제품 출시 효과 등에 따른 세계 시장에서의 바이오시밀러 판매 확대가 원인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코스믹 쿼리
    빅뱅에서 다중 우주에 이르는 우주의 길고 긴 역사, 망원경의 발견과 우주 탐사선의 발명, 생명의 기원부터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까지 우주를 둘러싼 탄생의 역사를 열 가지 질문과 답으로 구성했다. 닐 디그래스 타이슨·제임스 트레필 지음. 박병철 옮김. 알레. 2만8000원
    ▲우리를 찾아줘
    저자는 미국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외계생명체에 대한 궁금증을 우주생물학을 토대로 풀어낸 대중서. 우주생물학의 연구 성과와 과학소설을 넘나들며 외계 행성과 생명 연구의 역사,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 등을 설명. 제이미 그린 지음. 손주비 옮김. 위즈덤하우스. 2만1000원
    ▲루쉰을 만든 책들(하)
    루쉰은 20대였던 1900년대에 일본에서 7년간 유학했다. 이때 일본에서 접한 서양 서적들이 젊은 루쉰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저자는 청년 루쉰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들이 중국에 국민성이라는 개념을 들여왔다고 주장한다. 리둥무 지음. 이보경·서유진 옮김. 그린비. 3만6000원
    ▲노년이란 무엇인가
    동서고금의 사상가들이 노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는지,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자유로운 노년의 가능성을 모색한 책이다. 노년에 대해 말한 사상가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박홍규 지음. 들녘. 1만9200원
    ▲좋은 담장 좋은 이웃
    외교·안보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10년 만에 내놓은 책이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북 간 공존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12개의 질문으로 풀어낸다. 송민순 지음. 생각의창. 2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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