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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이혼변호사 ‘성폭력’ 피해의 증명이 어렵다는 걸 알아도 … 782일에 걸친 싸움 ‘프리마 파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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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9-15

    본문

    수원이혼변호사 ‘프리마 파시(Prima Facie, 겉보기에)’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법률 용어로 어떤 주장이 그럴듯하고 입증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반증이 제시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고,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겉모습의 사실’로 치부되기 일쑤다.
    연극 <프리마 파시>는 성폭력 가해자의 변호인이었던 테사가 성폭력 피해자가 되어 법정에 서는 과정을 통해 관객에게 ‘진실이 증명되지 못하는 현실’을 함께 체험하게 한다.
    노동계급 출신의 테사는 법정의 승리를 경주마처럼 즐기며 성공을 욕망하는 변호사다. 그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할 때조차 증인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 무죄를 끌어내고, 그것이 변호사의 일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테사의 신념이 송두리째 무너져내린다. 호감이 있던 동료 변호사 줄리언과 데이트 후 만취 상태에서, 테사가 거부했음에도 줄리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테사는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법의 틀 안에서 승소가 어렵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도 782일에 걸친 외로운 싸움을 벌이게 된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게 맞아? 그 질문을 몇 번이고 또 몇 번이고 받은 끝에 난 여기 있어. 바로 여기.” 작품은 1막과 2막의 극적인 대조를 통해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의심받으며, 피해자가 범죄 입증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당한 현실을 그려낸다.
    무대에는 육중한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뒤로 견고한 문이 닫혀 있다. 테이블은 테사의 상황과 공명하며 그가 믿던 법적 체계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 1막에서 테사는 자신만만하게 테이블을 오가며 법의 언어를 휘두르는 주체로 서 있다. 하지만 사건 이후 2막에서 테이블 위 테사는 심문 대상이 되고, 법에 의해 억압당하는 처지로 뒤바뀐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세에 몰린 테사는 ‘법적 진실’ 너머 ‘삶의 진실’을 호소한다. 상대 변호사는 ‘브와 디르(voir dire)’를 요청한다.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효력 없는 진술을 할 때 배심원을 내보내는 절차다. 아이러니하게도 브와 디르의 어원은 ‘진실을 말하다’. 예상대로 판결은 패배로 끝난다. 하지만 법 이전에 ‘정의’를 추구하기로 한 테사에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재판 과정을 마친 테사는 꿈쩍하지 않을 것 같던 문을 열고 퇴장한다.
    <프리마 파시>는 인권 변호사 출신 극작가 수지 밀러의 작품으로 2019년 호주에서 초연된 이후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도 주목받았다. 공연 시점에서 보듯 ‘미투 운동’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무대로 옮긴 셈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권력형 성폭력이 논란이 된 한국에서도 현재적인 울림을 준다.
    작품은 흔치 않은 여성 1인극이다. 120분 동안 오롯이 무대를 책임지는 테사 역에는 이자람, 김신록, 차지연이 캐스팅됐다. 지난달 30일 공연 회차에서 김신록은 오만한 변호사에서 혼란스러운 피해자를 거쳐 부당한 사회 구조에 균열을 내는 ‘생존자’로의 전환을 말 그대로 신들린 듯 선보였다. 다른 배우들의 테사까지 궁금할 정도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다. 충무아트센터에서 11월2일까지.
    ▼배문규 기자 sobbell@khan.kr
    소방노동조합이 경기도에 “소방관 3000명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소방통합노동조합과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6·25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저희 소방관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미 지급이 완료됐으나, 경기도 소방관들만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단체소송이라는 길까지 가게 됐다”며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신뢰의 문제다. . 한 지역의 소방관만 배제된다는 것은 국가 균형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와 해결을 요청드린다”며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가 외면당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소방 공무원의 하루 중 최대 2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공제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소방관 6000여명에 대한 수당 200억여원이 공제됐다.
    소방관들은 휴게 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으며, 당시 비슷한 소송을 진행했던 타 시도 소방공무원들은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선 소송 대신 합의가 이뤄지던 중 결국 결렬됐다. 이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소방관 중 2600여명의 소방관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수원지법은 시효가 완성됐다는 경기도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도 소방관들이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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