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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최악의 가뭄’ 강릉시, 평창 도암댐 비상 방류수 ‘한시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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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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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평창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를 한시적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암댐의 도수관로에 있는 물을 안전하게 내보낼 수 있는 설비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일쯤 시험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질검증위원회를 통해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 체계의 안정성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환경부 수질검사와 별도로 수질검증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해 교차 검증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지난 8일 도암댐 취수탑 상·중·하단 3곳과 도수터널 잔류수 등 4곳에서 채수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인(T-P), 총유기탄소(TOC)과 중금속인 납(Pb)·비소(As)·시안(CN) 등 3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수질 검사 결과, 생활용수 원수로서 부적합할 경우 수질검증위원회에서 강릉시와 협의해 도암댐의 비상 방류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강릉시는 도암댐의 비상 방류수가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손실량을 최소화해 홍제정수장으로 효율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 홍제동 국사여성황사 앞에서 도암댐 유입 용수 등 하루 1만5000t 이상의 원수를 홍제 정수장으로 송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공사다.
강릉시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강원도로부터 재난기금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도암댐과 연결된 도수터널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한 직경 25㎜, 길이 20∼30ｍ의 바이패스 관을 설치 중이다.
앞서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에 대한 수질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분석 결과, 비상 방류수는 정수처리를 통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문제없다는 의견이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앞으로도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수질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강릉시도 홍제정수장 유입수와 수돗물의 수질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애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댐이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했다.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부터 방류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
길이 15.5㎞의 도수관로 안에 있는 비상 방류수는 15만여t가량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도암댐 도수관로 용수의 비상 방류는 과거 중단됐던 발전방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며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를 받아 하루 1만t의 원수가 확보되면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 내림세를 늦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수관로 내의 물을 1만t 방류하면 1만t의 물이 관로에 다시 채워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15만t에 한정된 게 아니다”라며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가뭄 해소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2%로(평년 70.9%) 전날(12.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규모 인파가 몰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재판장 최보원)는 1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규모를 제한한 고시는 적절한 조치로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참가자들이 행진하던 중에 길이 정체된 상황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집회의 주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회에 몰린 수천명의 인파는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혐오 현수막’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되레 증가했다. 관련 당국이 고발을 하고,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되는데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와 부딪히면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현수막을 내 거는 사람들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애국현수막 캠페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비용을 보내면 ‘내일로미래로당’이라는 정당 명의로 현수막을 걸어준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자신을 ‘50대 주부’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4월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내일로미래로당 이름을 빌려 현수막을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내 거는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제한도 받는다. 그러나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
11일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를 보면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혐오 현수막은 이달만 총 1268개가 걸렸다. 대선기간이던 지난 4월에는 678개였는데 더 늘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곳곳에 4100여개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현수막 문구는 ‘중국 비난, 혐오’가 대부분이다. ‘공산주의 반대하면 극우?’라는 문구에 중국 오성홍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들어가 있거나, 오성홍기 배경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이 쓰이는 식이다. ‘중국 공산당+선관위=China Lee’라며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소속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게시하기로 내일로미래로당과 공모한 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A씨의 계좌로 현수막 대금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도 지난 1일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 등만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낸다고 밝혔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9일 ‘혐오표현 현수막 방지 2법(정당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인권침해 광고물의 범위를 늘리고, 판단 기준을 법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명의로 ‘혐오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단속 주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명히 한다.
현수막 규제안을 두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유효 득표율 1%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당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허위 사실이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소수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의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은평민들레당·정의당은 정당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정당 규모에 따라서 현수막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혐오 표현·차별 문제 대응이 어렵다”며 “혐오·차별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행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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