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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단독] ‘도민 염원 담았다’는 서명, 알고보니 도에서 “1인당 120명 받아라” 실적 압박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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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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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전남도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도청과 산하기관 직원에게 1인당 120명 이상 서명 실적을 요구한 사실이 2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실·국별로 목표 할당을 정하는 방식으로 서명 모으기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이름과 서명을 바꿔서 계속 제출하는 ‘중복서명’을 독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남도는 현재 국가 핵심 연구시설인 인공태양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공태양은 바닷물에서 얻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구현하는 기술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연구시설에는 약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부지선정은 11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막대한 국가산업 주도권이 걸린 만큼 대전, 경북 포항, 전북 군산, 전남 나주 등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KENTECH), 에너지밸리 혁신도시 등 에너지 인프라가 집적된 나주를 최적지로 내세워 막판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도민 서명운동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도민의 염원을 담았다는 취지의 이 서명운동이 실제로는 공직사회의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명운동 추진계획서’를 살펴보면 전남도는 10월 22일~11월 5일까지 15일간 도청(사업소 포함), 소방본부, 출자·출연기관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지시했다.
문건에는 직원 7800여명에게 ‘1인당 120명 이상 서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할당량을 채워 온라인 90만명, 오프라인 10만명 등 전남도민 총 100만명 서명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직원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서명 링크를 전달하면 링크를 받은 사람이 이름과 주소를 입력한 뒤 ‘전남 유치를 지지합니다’를 선택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해당 서명할당이 실적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실·국별로 담당 지역과 목표 인원을 정해 매일 서명 실적을 취합·보고받고 있다. 실·국별로 실적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직원 개개인은 참여를 거부하거나 실적제출을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전남도는 직원 내부 메신저에 “이름이랑 주소지만 바꿔가며 한 컴퓨터로 계속 서명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 통상 한 컴퓨터에서 중복 서명을 할 경우 IP주소 기록 때문에 적발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도가 나서서 직원 업무 컴퓨터로 이름과 서명만 바꿔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당을 채워도 된다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방식의 행정 동원이 연구시설 유치에 되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인공태양 유치는 많은 전남 도민의 염원이 맞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사업이라도 구시대적 방식으로 공무원에게 실적을 할당하고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왜 이 시설을 유치해야 하는지 공감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직원들에게 서명실적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염원을 모으기 위한 취지일 뿐, 공무원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국별로 협조를 요청했지만 인사나 실적 평가와는 무관하며, 다만 공모 일정이 촉박해 형식상 목표를 설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한국을 방문해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으로, 역대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APEC 의장 자격으로 경주에 도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해 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관세협상이나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양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운용 방안 및 수익 배분 문제 등을 놓고 교착상태에 놓인 관세협상이 정상 간 논의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양국의 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크다.
한편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한다.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 한국을 찾는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 참석, 경제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소화하는 등 APEC 기간 내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30일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질서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회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을 할 것인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남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회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전날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 방한일인 29일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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