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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2개월 이상 버틸 물 찾아라”…강릉 ‘대체 수원’ 확보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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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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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강원도와 강릉시가 다양한 수원 개발을 통해 2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주말 내린 비로 한때 11.5%까지 내려갔던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16%를 넘어서면서 한 고비는 넘겼다. 완전한 해갈에는 여전히 수량이 부족하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남대천 용수개발과 하상 정비, 보조 관정 설치 등 다각적인 수원확보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0월 초까지 강릉 도심을 관통하는 남대천의 지류인 보광천에서 상수원수를 끌어올리는 펌프 용량을 증설해 오봉저수지로 공급하는 물의 양을 기존 6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암댐 방류와 사천 저수지 물 활용, 남대천 하상 정비 등을 통해 각각 1만t씩 모두 3만t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 홍제정수장에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 개발한 5개의 관정과 강릉 롯데시네마 인근에서 용출되는 지하수 등 2개 보조 수원 등을 통해 확보한 1만t가량의 용수도 지속해서 활용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다각도로 확보한 수원에 오봉저수지의 자연 유입량(1만5000t)을 포함하면 하루 6만5000t에 달하는 용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평소 강릉시의 하루 평균 생활용수 사용량인 9만t의 72.2%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4%(평년 72.1%)로 전날 15.7%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기상청은 16일 늦은 밤부터 17일까지 강릉을 포함한 중·남부 동해안에 5∼2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도 관계자는 “삽당령과 왕산 등 상류 지역의 빗물이 유입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저수율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재 저수량과 추가로 확보하는 용수의 양을 고려하면 앞으로 75일가량 버틸 수 있는 물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암살한다는 명분으로 카타르 수도 도하를 공습한 다음날인 10일(현지시간) 예멘 수도 사나 등도 공습하며 중동 전역에 대한 무력 공세를 이어갔다.
카타르 공습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을 겨냥해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군 본부, 주유소 등과 북부 알자우프주의 정부 시설 등을 공습했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후티 측은 “국제사회의 침묵이 적을 계속 오만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보복을 다짐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를 비롯해 역내 국가들을 무차별 공습하며 중동 지역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72시간 동안에만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카타르, 예멘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튀니지 해역에서 국제구호단체 선박을 공격한 무인기도 이스라엘군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숨겨주는 모든 국가는 그들을 추방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히엘 라이테르 주미 이스라엘 대사 또한 이날 “이번에 죽이지 못했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제거할 것”이라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 추적해 파괴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카타르 공습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을 의식한 듯 카타르 공습을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빗댔다. 그는 “9월11일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건국 이후 최악의 만행을 미국 영토에서 저지른 날”이라며 “우리에게는 10월7일이 있다. 그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만행을 유대인에게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도) 카타르에서 했다”고 말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네타냐후가 어제 한 일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의 희망을 모두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거론하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는 모든 국제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알사니 총리는 곧 도하에서 아랍·이슬람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에선 이스라엘이 미국 동맹국 카타르를 폭격하는 대담한 공격을 감행했지만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마스는 이번 도하 공습으로 조직원 5명이 사망했지만 이스라엘의 표적이던 수석 협상가 칼릴 알하야 등 지도부는 무사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 관계자들이 미국 측에 “작전 결과에 대해 비관적”이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카타르를 공습한 것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의 중재를 통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타결시키려 했으나 이런 노력에 이스라엘이 재를 뿌린 셈이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두 차례 통화해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질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습 내용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군을 통해 알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과 상충되는 공격적 행동을 계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나 야쿠비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동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명백히 훼손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에서의 변덕스러운 접근 방식이 각국이 제멋대로 행동할 여지를 만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총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 수준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이 외에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약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사법 처리된 사업장은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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