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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과기정통부 “경호처 군중감시 AI 연구 확인 중…관련자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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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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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군중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 사업은) 내란 주범이 내란 사전 기획 의도로 만든 과제”라고 지적하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 중인 ‘군중감시 AI’ 기술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측정함으로써 대통령 주변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것이 목표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공동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판 빅브러더”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사업을 둘러싸고 연구부정 의혹도 불거졌다. ETRI는 민간기업 두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는데, 이 중 한 기업이 과제 평가자였던 인물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생체정보를 수집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 저항하고 민주적 활동을 하는 이들을 ‘입틀막’ 하려는 의도로 만든 사업”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내란 종식을 위해 사업 배경을 조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특정인을 위해 감시하기 위한 목적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특별평가와 사업 감사,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역시 “특별평가로 돌려놨고 스톱을 시킨 상태로 돼 있다”며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재단은 연구부정 의혹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고,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특별평가’ 사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ETRI는 연구재단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 감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과거 인파관리 AI 기술 개발은 인권침해 이유로 중단시켰으면서 윤석열씨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AI는 240억원을 들여 개발키로 했다”면서 “사업의 진상을 밝히는 데 과기정통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상장 주식 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조직폭력배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MZ 조폭’ 조직원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사칭해 127명에게서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992~2004년생의 경기도 한 지역 친구·선후배 관계로, 스스로를 ‘MZ(밀레니얼+Z세대) 조폭’이라 불렀다.
범행 대상은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이었다. 피해자 명부를 확보한 뒤 정상 투자업체를 사칭해 “손실을 복구해주겠다”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환불을 도와주겠다”고 접근,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비상장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실제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인 뒤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자 총책 3명은 범죄수익금을 들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을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약 13억원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을 신청했다. 해외 은닉 자산의 경우 범죄수익을 동결하기 위해 인터폴에 은색수배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이날 사기·범죄단체 등의 조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총책 B씨(30대)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고교 동창 등 20여명과 함께 리딩방 사기 조직을 꾸렸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상장 주식 공모주를 위탁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2명에게서 12억여원을 편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B씨의 사무실이 또 다른 조폭에 강탈당한 사건을 계기로 밝혀졌다. 조폭 C씨(30대) 등 10여명은 지난 3월20일 ‘B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사무실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을 한 뒤 1억원가량을 강탈했다. B씨 일당은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범행이 드러났다.
C씨 일당도 검거됐다. 경찰은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처벌 법률 위반(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C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별건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한국시리즈다운 스코어가 나오고, 박진감 있는 경기를 해야 하는데 팬들에게 많이 죄송하다.”
한국시리즈 1·2차전을 모두 LG에 내주고 김경문 한화 감독(사진)은 고개를 숙였다. 김 감독은 만년 하위권이던 한화를 정규시즌 2위에 올려놓고 팀을 7년 만에 ‘가을 잔치’로 이끌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삼성을 제압하고 19년 만의 한국시리즈행을 확정했다. 그러나 7전4승제의 한국시리즈에서 무기력하게 첫 2경기를 내줬다.
지독한 징크스도 이어졌다. 2차전 패배로, 김 감독은 한국시리즈 10연패를 기록했다. 잠실에서는 12경기 전패다. 두산, NC, 한화를 거치며 모두 한국시리즈에 진출시킨 김 감독은 역대 3명뿐인 통산 1000승 감독이지만 앞서 네 번의 한국시리즈에서 모두 준우승, 한국시리즈 통산 3승18패, 승률 0.143의 불명예를 갖고 있다. ‘명장’ 김 감독의 커리어 중 옥에 티다.
약팀을 강팀으로 변모시켜왔지만 정규시즌 1위는 하지 못하면서 한국시리즈 정상 도전에서 늘 불리한 위치에서 싸웠다.
감독 2년 차였던 2005년 두산을 한국시리즈로 올려놨으나 당시 최강이던 삼성에 4전 전패로 완패했다. 2000년대 최대 라이벌로 기억되는 두산-SK 간 2007~2008년 한국시리즈에서도 모두 준우승했다. 김 감독의 두산은 2승 뒤 4패, 1승 뒤 4패로 2년 연속 SK에 우승을 내줬다. 김 감독이 한국시리즈에서 거둔 3승은 이때 문학구장(현 SSG랜더스필드)에서 거뒀다. 이후 NC를 맡아 두산을 상대한 2016년에도 4전 전패로 물러났다. 한화 감독으로 다시 한국시리즈에 오른 올해도 잠실에서 LG에 1·2차전을 모두 내줬다.
19년 만에 나선 한국시리즈에서 벼랑 끝에 선 한화가 배수진을 쳤다. 대전으로 옮겨 치르는 3·4·5차전에서 안방 반격을 준비한다.
일단 정규시즌 고민이던 타선의 득점력은 기대 이상이다. 플레이오프(5경기)에서 승리한 3경기에서는 모두 5점 이상 뽑았다.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도 시즌 때 고전한 상대 선발 임찬규 공략에 성공했다.
그러나 가장 강력했던 마운드가 흔들린다. 가을야구 시작 이후 치른 7경기 중 5경기에서 7점 이상을 내줬다. 토종 듀오 문동주와 류현진을 먼저 내고 잠실에서 2패를 안은 한화는 이제 시즌 33승을 합작한 원투펀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를 앞세워 대전에서 반격에 나선다. 3차전 선발인 폰세는 시즌 17승(1패) 중 10승을 홈에서 올렸다. 평균자책은 0.89로 압도적이었다.
한화는 정규시즌 홈 승률 1위(44승2무27패)팀이다.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의 뜨거운 응원 분위기 역시 한화 선수들이 즐겼던 무대다. 그렇지만 상승세의 LG는 원정 승률 1위(44승2무27패) 팀이다. 견고한 수비에 더해 문동주, 류현진을 두들긴 타선에도 불이 붙었다. LG는 3차전 손주영, 4차전 요니 치리노스로 한화를 상대할 계획이다.
김 감독이 한국시리즈 징크스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대전에서 꼭 3경기를 다 치러야 한다. LG의 2승을 막고 다시 잠실로 가야 6·7차전에서 불명예 기록을 끊을 기회도 잡을 수 있다. 김 감독은 “반드시 (홈에서) 반격할 기회를 잡도록 준비를 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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