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CEO 서밋서 “다자주의 협력 선도”…보호무역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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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약 1000년 전 경주는 신라의 수도”라며 “신라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번성한 왕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주는 무역과 외교, 문화와 과학기술 중심지로, 다시 말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1000년 전 경주였다”며 청중의 웃음을 끌어냈다.
최 회장은 “(세계 경제는)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과 신기술 경쟁,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올해 APEC CEO 서밋은 바로 이 도전들에 대한 해법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정상 특별연설자는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오늘날 APEC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그때(2005년)와는 많이 다르다”며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 들며 당장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APEC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 연대하며 상호 신뢰가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입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 APEC에서 단결된 의지를 모아낸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정상 특별연설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40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도착 등이 지연되며 오후 1시6분 시작됐다.
주요 기업 회장 대부분이 객석에 자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지연되며 해외 기업인과 회의가 잡혀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자리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나타나자 객석에 있던 이들은 모두 기립했다. 절반 정도는 손뼉을 쳤고, 나머지 절반은 휴대전화를 꺼내 트럼프 대통령을 촬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훌륭한 사람”,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까다로운 협상가”라고 언급한 뒤 연설을 시작했다.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긴밀한 동맹국”이라 밝힌 그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조선산업이 아주 발전해 있다”며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한화)가 여기 있는 거로 아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시·경제 상황, 전쟁 또는 분쟁 중인 국가 정상들과 연락해 중재하는 자신의 역할 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끝부분에 한국 기업인들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한국에는 정말 위대한 기업인들이 있다”며 “공동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행동하길 바란다. 무역하고, 같이 번창하고, ‘윈윈’하는 상호 호혜적인 길을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30년째인 APEC CEO 서밋은 세션, 참여 연사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수사를 바탕으로 김 위원을 31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인권위 군인권소위원장을 지내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29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하고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지난 16일 인권위 내 김 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김 위원이 사용했던 컴퓨터(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구명로비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다음 달 1일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이씨를 상대로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씨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씨 등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받고,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씨는 특검 압수수색 이후 측근 A 씨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정 특검보는 “본인 증거를 인멸한 건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증거인멸 혐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10시부터 특검에서 구속 후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인 2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날 조사에 처음으로 동행한 이 전 법제처장은 ‘조사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알리기 위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여론재판 때문에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 같아 적법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도록 도와주고 싶어 수임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법제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전 대통령과 대학·연수원 동기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뒤 1차 조사 때와 달리, 이날 진행된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제조·유통을 방관한다는 이유로 올해 초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20%)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미국산 대두 수입 등 일부 쟁점에도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펜타닐 관세를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중국)이 펜타닐 문제 해결에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낮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펜타닐 원료인 전구체 화학물질의 제조·유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현 20%에서 최대 10%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하면 현재 55%인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45%로 낮아져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뭔가 조율할 것”이라며 “우리는 희토류 문제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안보 이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 주석과 “핵에 관해서도 거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며 핵 군축 협상을 카드로 사용할 뜻을 시사했다.
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 사항인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며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 국영 곡물기업 중량그룹이 최근 미국산 대두 18만t을 구매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봉합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대만해협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 등 근본적 사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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