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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속보]특검, 국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증인신문 청구···“다른 의원들도 추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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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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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이 참고인을 상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두번째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을 계속 거부하자 보다 강제성 있는 조치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며 “원내대표실과 당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근 세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들 모두 응하지 않았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도 참고인(증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으로 구인해 증언을 들을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긴 했지만 계속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협의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도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같이 있었지 않나”라며 “당시 원내대표실 상황을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당사에 계속 있으면서 표결에 불참했는데, 당사에서 기다리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서로 (상황을) 염려하고 연락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3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증인신문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날 한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오후 2시가 되자 각종 검사결과지를 든 환자 A씨(53)가 보건소장실로 들어왔다.
흰 가운을 입은 이종철 서울 강남구 보건소장(76)은 A씨가 가져온 각종 검사 결과지를 찬찬히 살펴봤다. A씨는 “평소 어지럼증이 심하고 혈압이 낮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1차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몸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이 소장은 심각한 얼굴로 “상급병원으로 가서 심장과 뇌 혈관상태를 정밀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담은 오후 3시가 돼서야 마무리됐다.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보건소장이 직접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환자 1명 당 1시간씩 총 3명의 환자를 본다. 그가 건강상담을 하는 이유는 ‘환자에게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전문의들은 불과 3분 남짓한 진료시간에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죠. 보건소는 진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궁금해야하는 걸 시간을 들여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공공의료의 시작이고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건강상담은 매주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종철 보건소장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주치의(1994~2012)로 이미 널리 알려 있다. 1994년 삼성서울병원 개원 멤버로 합류한 이후 삼성서울병원장, 삼성의료원장을 지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끝으로 은퇴할 줄 알았던 이 소장의 행보는 뜻밖이었다. 고향인 창원으로 내려가 2018년 2월부터 4년간 창원보건소장을 맡았다. 창원보건소를 끝으로 휴식기를 가지려 한 그를 다시 보건소로 오게 한 것은 한 통의 전화였다.
서상원 강남구치매안심센터 센터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가 “강남구 보건소에서 소장을 못 구하고 있다”며 도와달라 부탁한 것이다. 고민하던 그에게 선배가 이런 말을 던졌다. “나는 우리나라 대도시에 보건소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더이다.”
섬이나 시골 등 무의촌에서는 보건소가 유일한 병원일 수 있지만, 민간병원이 널려있는 대도시에서 보건소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라는 조언이었다. 선배의 말은 그가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오게 된 결정적 한 마디가 됐다.
지난 9일 강남구 보건소에서 만난 이 소장은 “이곳에서 공공의료의 모델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어 다시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소장으로 취임한 직후 강남구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보건소 1층에 응급실을 만들어 주말이나 심야시간대 위급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예산까지 확보했다.
구립 행복요양병원의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병원 5층에 치매병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주민들이 단순히 치매검사만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단 및 치료까지 가능한 공공 치매병동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치매병동은 11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 소장은 공공의료 부재의 원인을 필수의료를 할수록 돈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놓은 의료수가와 비급여 진료만 쫓는 의사들에게서 찾았다.
“삼성의료원장일 때였어요. 한 흉부외과 의사가 찾아와서는 ‘죽어라 일했는데 왜 나는 인센티브가 없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전 진료과목을 조사해보니 흉부외과의 수익이 가장 낮았습니다. 사람을 살릴수록 수익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데 건강보험은 원가의 80%밖에 안 주기 때문이죠. 당시 수익이 제일 큰 과가 치료방사선과였어요. 고가의 장비가 있으니 의료수가가 많이 나왔거든요. 당시 이건희 회장도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험수가를 만들어보면 안 되겠느냐’고 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걸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하고 끝냈는데 의료수가 문제는 여전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죠.”
병원은 많지만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다. 그는 1차 개원병원이 비급여 항목 진료만 하려는 데서 원인을 찾았다. 이 소장은 “강남에 2000명의 의사가 있다면 자기 전문과목 말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안과 등 소위 비급여 진료를 많이할 수 있는 과로 개업한 의사가 2000명인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필수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은 점점 사라진다고 했다.
이 소장은 “법개정을 통해서든 의사들이 급여진료를 우선 하면서 나머지 20~30%정도만 비급여 진료를 하도록 강제할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의사들이 건강보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의 다음 계획은 재택치료 활성화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돌봄이라는 복지영역에 의료가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똑같죠. 병원에서 죽고 싶어하지 않아요. 내 동네, 내 집에서 최대한 건강히 살다 죽고 싶죠. 그러려면 복지와 의료가 제대로 결합한 재택치료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 역할을 공공의료가 제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무지개처럼 형형색색 꽃잎을 지닌 채 활짝 웃고 있는 꽃. 일본 출신 작가 무라카미 다카시(63)의 상징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의 작품 곳곳에서, 온라인 숍이나 거리 가판대의 상품에서까지 피어난다.
국제적인 갤러리 가고시안이 지난 2일부터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1층 APMA캐비닛에서 열고 있는 개인전 ‘서울, 귀여운 여름방학’은 무라카미 특유의 꽃을 가득 채운 자리다. 너비가 3m에 이르는, 금박이 씌워진 캔버스에는 특유의 웃는 꽃이 주인공처럼 가득 들어차 있고, 폭 2m 가까운 또 다른 금박의 캔버스에는 일본 특유의 꽃 그림 속에 미소가 빼꼼 숨어있다. 가고시안은 미술품 장터(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에서도 너비 6m에 이르는 무라카미의 2014년 작 금박 병풍을 대표작으로 걸었다. 형형색색의 꽃잎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밝은 표정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무라카미는 일본에서 발원한 오타쿠 감성을 주류 예술의 세계로 끌어올린 작가다. 오타쿠 문화와 연관된 ‘귀엽다’(かわいい)는 표현도 전시 제목처럼 자주 등장한다. 무라카미는 하위문화와 맞닿은 이런 그의 미학을 ‘슈퍼플랫(superflat)’이라고 칭하며 여러 차례 작품을 선보여왔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에서도 디자이너로 일했고, 컬래버레이션도 진행했다. 유명 대중예술가와도 협업하고 있다. 칸예 웨스트, 빌리 아일리시, 뉴진스 등의 앨범 표지와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다. 무라카미 특유의 꽃은 ‘슈퍼플랫 플라워’나 ‘무라카미 플라워’로 불린다. 무라카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꽃을 형상화한 키링과 쿠션,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디자인이 무단 도용된 상품도 적지 않다.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그의 활동은 오래 전부터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었다. 일본 오타쿠들은 무라카미가 ‘오타쿠를 이용해 돈을 번다’고 비판해왔으나, 그의 대중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무라카미는 2023년 부산시립미술관 전시 이후 2년 만에 국내 개인전을 열었다. 서울 전시는 2013년 삼성미술관 플라토 전시 이후 12년 만이다. 다만 공간의 제약 탓에 꽃에만 집중해 11점을 내걸었다. 모두 지난해부터 만든 최신작이다.
꽃에는 생각보다 긴 역사와 맥락이 담겨있다. 무라카미가 꽃을 작품의 소재로 삼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의 일이다. 그가 도쿄예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주로 전공한 것은 일본 전통 그림인 일본화다. 전시를 비롯해 그의 작품에 종종 보이는 금박은 채광이 낮아 촛불을 실내에 반사하려 금박 병풍을 세웠던 17세기 교토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가 만든 ‘슈퍼플랫’이라는 개념은 일본과 현대문화가 평면적이고 깊이가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하위문화로 분류되는 오타쿠 문화와 상위문화 취급을 받는 전통 예술을 같은 층위에서 다루는 데서 나타나듯, 위계가 달라 보이는 것들을 수평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귀여움을 내세운 그의 작품들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의 일본을 향한 복합적인 시선을 담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미숙함을 전면에 내세워 전쟁의 책임을 덜어내려는 것인지, 꼬집으려는 것인지 해석은 엇갈린다.
16~17세기의 화가 오가타 코린의 ‘국화도’ 병풍을 재해석한 ‘Tachiaoi-zu’(2025)는 금박에 일본화풍 꽃을 그리고는 꽃 가운데에 특유의 웃는 표정을 그려 넣었는데, 금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골 문양이 양각돼 있다. 양립하기 어려운 것들을 공존시켜 온 무라카미의 작품 세계를 곱씹게 된다.
지난 1일 꽃 모자를 쓰고 기자들과 만난 무라카미는 “SNS의 발달로 사람들이 고양이 등 귀엽고 아름다운 것들을 공유하게 됐다”며 “예술가들도 귀여움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AI(인공지능)가 탄생하고, 모든 사람이 지식을 평탄하게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나타났다”며 “이런 것들을 미리 예언해서 맞힌 것이 아닌가 만족한다”고도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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